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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인숙변호사 
제목   양수금(88다카4253, 4260) 
파일1   대법원_1989000.hwp (15.0 KB)   Download : 34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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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수
55 비밀글입니다  김인숙변호사 2016/04/27 1
54   진정성립이 인정된 문서의 위조항변의 입증책임 김인숙변호사 2015/12/24 804
53   당사자의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 김인숙변호사 2015/12/24 227
52   위조항변시 입증정도 (찬찬히 볼 것) 김인숙변호사 2015/12/24 270
51   위조항변에 관한 판례 김인숙변호사 2015/12/24 219
50   문서의 진정성립 김인숙변호사 2015/12/24 174
49   영업양도와 상호 속용 김인숙변호사 2013/06/21 735
48   대법 "예술의 전당 명칭 독점 안돼" 김인숙변호사 2008/11/14 742
  양수금(88다카4253, 4260) 김인숙변호사 2007/12/28 803
46   모바일 등 판매 권리 가수에 있다 --뉴스 김인숙변호사 2007/04/26 636
45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김인숙변호사 2006/12/12 1773
44   '아바타'서비스 특허권 인정 첫 판결 김인숙변호사 2006/02/14 848
43   'LOTUS'-'LOTS' 호칭 서로 달라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 김인숙변호사 2006/01/12 797
42   강의에 이용한 교재의 저작권 및 출판권 침해여부 김인숙변호사 2005/12/22 3169
41   포탈의 정보 누구의 것인가? 김인숙변호사 2005/11/09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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