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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인숙변호사 
제목   '아바타'서비스 특허권 인정 첫 판결 


인터넷 사용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들을 표현하는데 사용하고 는 '아바타'(Avatarㆍ분신)서비스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아바타란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눈ㆍ코ㆍ입,의상 등을 조합해 만들어 온라인상에 자신을 표현하는 캐릭터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9일 아바타 서비스 방법 특허권자인 허모씨가 CJ인터넷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특허권을 가진 아바타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의 아바타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성방법은 원고측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아바타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를 생산ㆍ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특허는 눈ㆍ코ㆍ입 등 캐릭터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이미지를 하나씩 조합해 완성된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인데 피고의 아바타 서비스 방법은 눈ㆍ코ㆍ입 등 각 구성 요소를 동시에 겹쳐 캐릭터를 생성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특허범위에 포함된다"며 "피고측 아바타 서비스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성기술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바타를 만드는 특허권을 가진 허씨는 CJ인터넷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넷마블의 아바타 서비스가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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