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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인숙변호사 
제목   강의에 이용한 교재의 저작권 및 출판권 침해여부 

강의에 이용한 교재의 저작권 및 출판권 침해여부


◀ Q ▶

   저희는 인터넷 교육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몇 가지 시중 참고서를 교재로 채택하여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에 대해서도 사이트상에서 그 참고서를 교재로 구매할 것을 게시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매출이 크게 증대되어 출판사측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판사들은 인터넷 교육업체에서 자사출간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대해 별도의 계약을 요구하고 강좌매출액 자체에 대한 수익의 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상 근거가 있는지요?
   저희 학원의 강사들은 유명 강사들로 1. 참고서를 교재로 채택하고 있지만 강의 진행시 교재를 그대로 읽으며 진행하는 일은 없고 본인의 강의안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해석하며 다른 자료 등을 추가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2. 저희 학원은 교재의 내용을 변형, 편집한다거나 스캔하여 사이트에 제공하는 등 저작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침해적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A ▶

   질의하신 기획서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를 무단으로 이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저작물인지 여부와 이용자의 이용행위가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의에 의하면 출판사측에서 저작권에 무지하여 너무 과다한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방식 일체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복제, 공연, 배포, 전시, 전송, 방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7가지 이용방식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고(제16조부터 제21조) 특별한 경우에 대여에 의한 이용방식이나 편집상태를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에 대하여 참고서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정한 이용방식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재를 읽어주기 식으로 강의를 하여 공연권을 침해했다든가, 그 교재를 요약한 것을 수강생들에게 배포했다든가, 부분 부분을 발췌하여 교안을 제작했다든가, 그 교재의 일부를 전송했다든가 기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용방식에 따라 무단 이용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참고서를 교재로 채택한 이상 강의 중에 간혹 특정부분을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참고서의 저자나 출판사가 그 사실을 이유로 저작권 또는 출판권을 주장할 때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참고서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교과서도 수많은 저작자들의 저작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강사가 인용한 부분이 참고서 저자 고유의 창작부분이 아니고 제3자의 창작물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령 참고서에 게재된 시를 강의하면서 어느 시구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시에 대한 저작권을 이용한 것이지 참고서의 저자의 저작권을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인의 저작권 문제이거나 그가 권리를 위탁한 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사용료 문제이지 출판사와는 전혀 무관계한 사항입니다.
   그 둘은 참고서의 저자가 기여한 부분은 주로 편집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특정부분의 인용과 편집상태에 대한 저작권과는 무관계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셋은 설사 그 부분이 저자 고유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순수문학작품이나 순수미술이 아닌 한 강의 중에 인용된 부분의 분량이 미세하여 창작적 성과가 없고 참고서의 성질상(실용적 어문저작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수험서용으로 개발된 참고서의 내용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재인용한 것들로서 참고서 저자 고유의 저작물이 아닌 것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참고서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이해위주로 작성되기 마련이므로 자연히 그 문자적 표현은 도식적 관용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작성된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편집방식도 교과서의 순서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독창성(원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넷은 엄밀히 사정한 결과 강의에서 참고서에 대한 저작권 침해적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사실에 기하여 출판사가 자사의 출판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ⅰ)그 하나는 출판권 보호와 저작권 보호의 취지나 목적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용된 특정부분에 관해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도 그 사실에 기하여 출판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출판권을 보호하는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출판권의 취지는 출판사가 저작물에 투자한 출판비의 회수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귀사가 수강생들에게 출판사의 참고서를 강의교재로 구입하라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올린 결과 출판사의 매출이 올라 출판사가 출판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를 조력한 것이 되었다면 저작권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도 출판사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기 때문에 출판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강좌매출액에 대한 지분청구 등을 운운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ⅱ)그 둘은 모든 출판권에 대세적 효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판사가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 직접 출판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출판사가 참고서의 저자와 체결한 출판계약이 준물권적 효력이 있는 “설정출판계약”이 아닌 한 출판권에 기하여 그 침해자(질의의 경우 귀사)를 상대로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설정출판계약은 등록을 본질적 요소로 합니다. 권리의 대외적 배타적 효력은 공시방법(등록, 등기)에서 근원하기 때문에 설정출판계약을 등록한 사실이 없는 한 출판사는 저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을지언정 대외적으로는 제3자(귀사)에 대해서는 하등의 출판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판사가 설정출판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한(출판권을 저작권 등록부에 설정출판권을 등록한 사실이 없는 한), 어느 강사가 참고서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더라도 출판사가 직접 귀사와 강사를 상대로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적 책임 또는 강좌매출액에 대한 수익분배을 위한 민사적 협상을 제기하거나 고소 등 형사적 책임을 직접 추궁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출처 : 저작권문화 2005. 12. 서달주/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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