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관련 | 민사& 가사 법률관련 | 형사 법률관련 | 노동& 행정 법률관련 l 개인채무자회생 및 소비자 파산

    지적 재산권 관련 법률 자료실입니다.
    사건 사고 법률 상식 정보 자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객들은 자료들을 올릴수 없습니다.

    고객들은 자유 게시판에 자료들을 올려 주십시요
검색할 제목,내용의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총게시물수 : 55  총페이지 : 1/ 현재페이지 : 4
   
이름   김인숙변호사 
제목   문서의 진정성립 

원심판결】
ᅠ 서울고등법원 1989.11.30. 선고 89구6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재운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거침이 없이 소외 김진호 등의 대리인이라는 소외 서요담에게 전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서(을제5호증)는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믿지 아니하고, 거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제2호증), 영수증(을제3호증), 확인서(을제4호증)에 관하여는 각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이재운이 그의 대리인 소외 한만용을 통하여 소외 임정순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원고가 이를 중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을제2호증과 을제3호증은 모두 원고 명의로 작성되고 무인이 압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문서들의 성립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하였는바, 원심으로서는작성명의자인 원고가 부지라고 답변하는 것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아니라 좀더 석명하여 위 문서들에 있는 원고명의의 기재가 원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것이며 만일 그 서명이나 무인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피고에게 그 입증을촉구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72.6.26.선고 72다857 판결참조) 이와 같이 하여 만일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단순한 중개인에 불과한 원고가 무슨 이유로 매수인도 아닌 당초의 소유자의대리인이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게 되었는지 또 어찌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발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는지에 의문이 가므로 이 점을자세히 심리하여 보면 원심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사문서의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할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이회창 ( 재판장 ) ᅠᅠ배석ᅠᅠ김상원ᅠᅠ김주한ᅠᅠ

(출처 : 대법원 1990.06.12. 선고 90누35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0.8.1.(877),149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수
55 비밀글입니다  김인숙변호사 2016/04/27 1
54   진정성립이 인정된 문서의 위조항변의 입증책임 김인숙변호사 2015/12/24 804
53   당사자의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 김인숙변호사 2015/12/24 228
52   위조항변시 입증정도 (찬찬히 볼 것) 김인숙변호사 2015/12/24 270
51   위조항변에 관한 판례 김인숙변호사 2015/12/24 219
  문서의 진정성립 김인숙변호사 2015/12/24 174
49   영업양도와 상호 속용 김인숙변호사 2013/06/21 736
48   대법 "예술의 전당 명칭 독점 안돼" 김인숙변호사 2008/11/14 742
47   양수금(88다카4253, 4260) 김인숙변호사 2007/12/28 804
46   모바일 등 판매 권리 가수에 있다 --뉴스 김인숙변호사 2007/04/26 636
45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김인숙변호사 2006/12/12 1774
44   '아바타'서비스 특허권 인정 첫 판결 김인숙변호사 2006/02/14 849
43   'LOTUS'-'LOTS' 호칭 서로 달라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 김인숙변호사 2006/01/12 797
42   강의에 이용한 교재의 저작권 및 출판권 침해여부 김인숙변호사 2005/12/22 3170
41   포탈의 정보 누구의 것인가? 김인숙변호사 2005/11/09 836
1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