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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인숙변호사 
제목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갑』 소유인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 건 특허」라 함)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아    래  -

특허번호        제○○○○호
발명의 명칭        ○○○


제 2 조(실시권의 허락)
『갑』은 『을』에 대하여 『을』이 「본 건 특허」를 실시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기 위한 「본 건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본 실시권은 비독점적이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재실시 허락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실시기간)
「본 건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4 조(실시권의 설정등록)
『갑』은 『을』이 자기의 비용으로 본 계약에 의해 허락된 실시권을 설정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고, 『을』의 청구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류를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제 5 조(실시료)
을은 「본 건 특허」를 실시한 제품(이하 실시제품이라 함)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분기별 ○%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현금으로 『갑』에게 분기종료 ○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을』이 실시제품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에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실시료의 산정)
제6조의 실시료의 산정을 위하여 『을』은 매 분기별 실시제품의 생산실적, 판매실적, 매출액, 재고량 등에 관한 보고서를 『갑』에게 분기종료 ○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실시료의 연체)
『을』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료를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기일 익일부터 월 ○%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 8 조(개량발명)
『을』이 본 계약기간 중에 본 건 특허에 대해 개량발명 또는 개량고안을 하였을 경우는 『갑』에 대해 무상으로 통상사용권을 허락한다.

제 9 조(기술자료 등)
『갑』은 『을』에 대해서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도면, 노하우 북 그 밖의 본 건 특허실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개시함과 동시에 『갑』의 기술자 ○명을 ○개월간 『을』에 파견하고 기술지도를 한다.

제 10 조(실시료의 감액과 변경)
『을』이 실시제품의 생산, 판매에 있어 「본 건 특허」에 대한 실시 이외에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실시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갑』은 을의 청구가 실시료의 부당한 감액을 목적으로 함을 이유로 『을』의 청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11 조(계약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2 조(침해의 배제)
을은 제3자가 「본 건 특허」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과 협력하여 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13 조(특허표시)
『을』은 제품, 포장, 카탈로그 등에 본 건 특허의 특허번호를 표시한다.

제 14 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에 기초하여 얻어진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 15 조(준거법 및 관할)
민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준거법은 『갑』의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법으로 하며 법원의 관할은 『갑』의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을』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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