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6]

서울행정법원, "법에 규정된 절차 지키지 않은 임시총회는 무효"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않은 법외노조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曺海鉉 부장판사)는 과학기술계통의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그 하부조직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5356)에서 지난달 2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3항에 위반해 무효"라며 "피고가 무효인 임시총회에서 결성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 대해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외노조는 근로 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며 법내노조에 한해 적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조, 제8조 외에는 노동조합의 설립·관리·해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는 지난해 조합원 중 일부가 임시총회를 개최해 단위노조로 조직변경을 한 후 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피고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자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임시총회에 따라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