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영업양도는 영업을 처분하려는 종전의 사업주와 그로부터 영업을 인수하여 새로이 경영하려는 자와의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영업의 양도라는 것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반대의 특약에 의해 부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영업양도 당시 실제로 영업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모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2. 영업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

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이 종래 근로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 즉,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근로관계의 내용은 사업주의 교체와 관계없이 아무런 변동이 없다.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관계 즉,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고도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일단 종료되지만, 영업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영업양도로 인하여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의 합의가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영업양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양도당시에 이행기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영업양도인에게 여전히 그 이행책임이 남아 있다.

영업양도인의 이러한 채무는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부진정 연대책임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근로자는 이전의 회사대표자(양도인)와 바뀐 현재의 회사대표자(양수인) 모두에게 임린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