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신유진 기자 mar23@lawtimes.co.kr  

휴가중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에도 업무에서받은 스트레스때문이라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단독 崔周永 판사는 7일 휴가기간 동안에 뇌출혈로 쓰러진 박모씨(3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단692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매장들의 저조한 영업실적으로 인해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근무해 온 것이 인정된다”며 “휴가기간 중 쓰러지긴 했으나 저조한 영업실적,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만 32세의 나이에 뇌출혈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춰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고 밝혔다.

할인점 및 백화점 관리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박씨는 저조한 영업실적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휴가기간 동안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