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사업장’ 기준은 사고현장의 공사금액만이 아닌 전체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金官重 판사는 도급공사 현장에서 전기에 감전돼 화상을 입은 조선족 장모씨(29)가 "사고 공사현장의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2338)에서 1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공사도 동시가 아닌 시일을 달리해 순차적으로 진행됐더라도 도급계약 내용상 개별 공사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공사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급계약 당시 개별 공사현장과 내용이 특정돼 있었고 장소가 모두 양재지점 관내로 공사내용도 거의 유사하며 도급공사 금액도 모든 개별공사가 완공된 후 전체 공정량에 따라 산정키로 했던 점 등에 비춰 개별공사의 유기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통신공사 업체인 D사에 근무하던 장씨는 지난해 1월 서울강남구도곡동 J아파트 지하상가 전기실에서 D사가 KT 영동지점에서 도급받은 케이블 이전공사를 하다 감전으로 화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사고현장 공사금액이 8백20여만원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신유진 기자 mar23@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