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나  길  동(624854-1234567)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  (우:125-547)
       전화: 125-6512

피고 : 서울지방보훈청장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2. 2. 14. 소외 망 나억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망 나억울은 1045년 해방직후부터 친철경찰서 사찰계에서 '경사'직급으로 근무하다가, 1949년경에는 봉사경찰서 00지서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 1950년 6. 25사변이 일어난 후, 전북 김제군 김제읍을 점령하였던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1050. 9. 28. 김제군 일대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전북김제군 김제읍 검산리 소재 소검산으로 끌고 가서 모두 총살하였습니다. 망 나억울도 인민군에 체포되어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같이 위 소검산으로 끌려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3. 위 망 나억울의 아들인 원고는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록절차 안내'에 따라 2001 2. 중순경 00경찰서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망 나억울이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과 1950. 9. 28. 인민군에 의해 총살되어 순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유로 2002. 2. 14. 국가유공자드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2002. 4. 15.자로 위 보훈심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망 나억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송달하였습니다.


4. 국가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사항, 경력사항 및 상벌사항 등을 기록하는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 및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위 망 나억울이 소속되어 있던 00경찰서도 망 나억울이 00경찰서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나억울에 대한 인사기록부인 '사령원부'를 보관하고 있던 중, 6. 25사변으로 1950. 10. 1.이후 근무자들에 대한 기록만 보관하고 있고 이전에 사령원부는 소각 하였으므로 위 나억울에 대한 공부상의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국가의 인사기록부에 해당하는 '사령원부가 비록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6. 25.사변 중에 소실되었다면 그 '사령원부'의 소실에 따르는 물이익은 사령원부의 보관 및 보존의 책임이 있는 국가가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위 망 나억울의 아들인 원고는 위 '사령원부'가 6. 25. 사변중에 소실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억울의 근무사실 및 총살사실을 목격한 사람 및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확인서를 수집하여 00경찰서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 경찰청장 명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보훈처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령원부' 보관 및 보존의 책임이 있는 국가가 위 '사령원부'를 보관하지 못하였는데 그 '사령원부'가 없음으로 인한 불이익을 국민인 원고에게 돌려 위 망 나억울에 대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위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6. 원고는 2000. 4. 15.자 국가유공자(요건)비행당 결정통보를 2000. 4. 20.경 송달받았으며, 2000. 7. 8.자 국가유공자요건 재심의 결과통보를 2000. 7. 14. 송달받았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국가유공자요건 재심의 결과통보
1. 갑 제2호증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통보
1. 갑 제3호증                           심의의결서
1. 갑 제4호증                           각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각 입증방법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장부본       1부


                                               2000.  .  .
                                               위 원고  나 0  0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