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탁    사    건


공탁이란 변제,담보,보관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법상 및 공법상의 문제가발생하였을때에 법원에 공탁할수밖에없는 사유를 들어 분쟁이 해결될때까지 혹은 분쟁의 상대방에게 이행의 의무를 면제받게되는 법률상의행위

(1)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돈이나 물건을 갚으려고하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을 알수없거나하여 채권자쪽에 무슨일이 발생하여 채무를 이행(갚는행위)할수없는경우에 또는 채권자가 여러명있을 때 채무자의 잘못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알수없는경우에 그냥놔두면 원금에대한 이자나 이행지체의 문제가 발생할수있으므로 채무이행을 위한 법률행위

(2)보증공탁(보관,해방공탁포함)

보증공탁이란 크게나누어서 기존의 채권을 담보하는것과 장래에 발생할채권을 담보하는 것이있으며 내용을 보면 재판상발생할 수 있는 재판으로인한 집행, 보전집행, 각종영업, 각종세금납부,각종수용,사용의 보상금지급등이있으며 예를들어 甲이라는 사람이 乙이라는 사람에게 돈50,000,000원정을 빌려주고 乙이 갚지않아서 乙을 상대로 재판을 하여 승소한경우에 乙이 판결대로 빛을 갚지않으면 甲은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하여 법원소속의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서 乙이 가지고있는 재산 즉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기타 채권등을 처분해서 그돈으로 채권자가 빌려준돈만큼가져갈수있으나 상대방인 乙이 무슨사유가 발생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강제집행(경매)등의 강제집행정지등을 구하려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등에 대하여 공탁을 해야한다. 이러한 경우 공탁금은 집행공탁의 경우에 해당한다.

(3)공탁금회수,출급

공탁금은 공탁한 사람이 되찿을수도있고 상대방이 찿을수도있으며 이에 공탁한 사람이 공탁금을 찿으려면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하고 상대방이 공탁금을 찿으려면 공탁금출급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만 공탁금을 수령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