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불임금이란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

2. 퇴직금이란

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와 상시고용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3. 임금·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4.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는

해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
벌을 받게 된다.

5.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받게 된 경우

’98.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신청요건은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한 기업에 한함)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도산등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와 회사정리법·파산법·화의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파산신청, 화의개시신청 또는 정리절차개시 신청일 및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6월전이 되는 날 이후
2년이내에 그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이다.
지급요건은 기업이 도산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서 도산 확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범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즉,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30세미만은 월 80만원, 30세부터 45세미만은 월 100만원, 45세이상은 월 1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접수하면 된다.

6.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해결

임금체불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
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해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 등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하여도 권리범위를 확정짓고 집행절차를 진행해 나가려면 먼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협조를 얻어 무공탁으로 사업주의 일반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절차를 거쳐 압류를 한 뒤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절차 규정에 의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곧바로 배당요구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강제집행절차를 밟고 있다
면 별도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법정기한내에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