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집이 공매처분될 경우 갑의 채권이 위 토지 초과이득세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1997.3.5. 갑은 을에게 그의 집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에 들이 1998.3.5. 자신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그 집을 공매처분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을의 집이 공매처분될 경우, 갑의 채권이 위 토지초과이득세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A. 1.국세의 우선권 및 예외

국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에서 다른 공과금이난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징수하는데, 이를 국세의 우선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의 우선권으로 인해 개인간 거래의 안정을 해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 예외적으로 국세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국세와 가산금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나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면 이들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고 위 저당권 등이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되었으면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합니다.

이러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사실은 등기부등본,공증인 또는 관공서나 금융기관의 장부에 의해 증명되어야 공증인 또는 관공서나 금융기관의 장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경우에도 당초의 저당권설절시기와 국세법의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2.자산 자체를 대상으로 부과된 세급에 대한 특례

법정기일의 선후를 비교하여 국세의 우선권을 정하게 되는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로 제공된 자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 이름바 당해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즉, 담보로 제공된 자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는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세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3. 본건의 해결

원칙적으로 국세는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일반채권과의 선후를 가리게 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로 제공된 자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법정기일이 나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의 채권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경매가액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잔여금액이 있어야 갑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있게 됩니다.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경락받은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Q.갑은 조개구이점을 열기 위하여 천국은행에서 금 1억원을 차용함에 있어 은행측에서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담보제공자를 찾다가 자신의 처남인 을에게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을에게 승낙을 받아 을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203평, 지상건물 48.4평을 담보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IMF경제난국의 여파로 인하여 외식사업이 침체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갑은 조개구이 사업에 실패하게 되어 결국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천국은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습니다. 을은 자신이 30년 동안 피땀흘려 번 돈으로 구입한 집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꼭 다시 찾으리라 마음먹고 천국은행측과 계속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후 천국은행은 위 부동산의 경매를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을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결국 극적으로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다시 위 부동산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A.1.양도소득세의 의의

양도소득세는 납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이점에서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납세요건으로 하고 있는 다른 재산세와 성질을 달리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양도로 의제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형식상으로는 양도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의 의제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서 파생되는 원리를 명문화한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양도의 개념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의 개념에 대하여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88조 제1항 본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유상양도의 경우만을 한정하여 그 개념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현행소득세법은 위 단서조항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중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단서)

3.임의경매의 경우

임의경매도 그 실질은 '매매'와 같으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이 완납되어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된 이상,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을 환원시키기로 하는 법정화해가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원소유자가 그후 우연히 이를 다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설사 경락취득 후에 원소유자가 동일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왔고, 경락인이 이를 방치하면서 원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의 매수를 종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는 타인에 대한 양도를 의미한다 할것이므로 경매신청된 담보부동산의 원소유자가 직접 경락을 받은때에는 타인에 대한 양도로 볼 수 없어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4. 본건의 해결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을이 우연히 다시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경매신청된 담보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을이 경매절차에서 직접 경락을 받을 때에는 타인에 대한 양도로 볼 수 없어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별도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다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직접 경락받은 을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동창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동창회장 명의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Q. 초록고등학교를 졸업한 갑은 동기졸업생 여러명과 의기투합하여 임의로 초록고등학교 동창회를 설립하고 자신이 동창회장이 되어 열심히 대외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비록 법인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자의 권한,이익분배방법 등을 규정한 정관도 작성하고 동창회원들이 회비를 잘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창회장 갑이 사업수완을 잘 발휘한 덕택에 동창회 사업은 잘 되어갔고, 동창회를 운영하고 남는 여유자금으로 동창회 명의로 조그만 빌딩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장인 갑은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 초록고등학교 30회 동창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갑 명의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A.1.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의 취급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게 되지만,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에서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림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은 재산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반면,그밖의 단체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게 되는바, 예를 들면 학술단체,종교재단,장학재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인격없는 단체를 개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정되어 있고 이익이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면, 그 단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지만, 이중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중이나 친목회,동창회 등이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개인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게 됩니다.

2. 본건의 해결

초록고등학교 30회 동창회는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공익 목적의 단체가 아니므로 개인으로 파악해야 하며, 아룰러,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 방법 등이 정해진 경우이므로 공동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단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위 빌딩의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대표자인 갑의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개인소득으로 파악하여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