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국가(지자체포함)의 차량, 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2. 군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3. 공무원, 군인(군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4.주한 미군(군무원)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배상신청장소

*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의 신청장소-각 고등 또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아래 배상심의회 (서울:02-530-3628) -

*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방부 각급사단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
(문의처: 국방부 국제법과(전화-02-748-6837)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구비되는 서류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주민등록 등본 1통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월수입액 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표(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 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 토지피해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내역명세서 각 1통.

배상심의회 예상신청에 대한 결정

1. 배상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

2. 배상신청 기각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배상금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고등 또는 지방검찰청
* 각 지구 배상심의회 해당 군부대
* 각 특별회계기관(철도청) 등

4.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지구배상심의회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해당 지구 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 재심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제기도 할 수 있다.

*지구배상심의회의 인용결정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신청후 3월이 경과할 때까지 결정이 없으면 결정전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5. 국가배상제도의 장점

가. 간편한 절차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배상해 준다.
(소송제기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이 들지않음)

나. 충분한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때와 같은 실손해액을 받는다.
특히, 유족 및 장해배상시 중간이자공제 방식을 93. 3월부터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단할인법(호프만식)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어 배상액이 법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잇게 되어 소송 제기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다. 기회보장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국가배상은 먼저 배상신청을 하여 그 결정대로 배상금을 받거나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상절차를 거치기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