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41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民族文化의 遺産으로서 歷史的 意義를 가진 傳統寺刹을 보존함으로써 民族文化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1997.4.10>

  1. "傳統寺刹"이라 함은 佛像등 佛敎信仰의 대상으로서의 形象을 奉安하고 僧侶가 修行하며 信徒를 敎化하기 위하여 建立·築造된 建造物(境內地·動産 및 不動産을 포함한다. 이하 "寺刹"이라 한다)로서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것을 말한다.
  2. "住持"라 함은 寺刹의 代表者로서 寺刹을 운영하고 그 財産을 管理하는 僧侶를 말한다.
  3. "境內地"라 함은 佛敎의 儀式, 僧侶의 修行 및 生活과 信徒의 敎化를 위하여 寺刹에 속하는 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動産"이라 함은 寺刹내에 있는 佛像·畵像·石物·古文書·古書畵·鐘類·經典 기타 寺刹에 속하는 財産으로서 由緖가 있거나 學藝, 技藝 또는 古考의 資料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5. "不動産"이라 함은 寺刹에 속하는 垈地·田畓·林野 및 建造物을 말한다.
  6. "傳統寺刹保存區域"이라 함은 傳統寺刹의 境內地 가운데 傳統寺刹의 보호와 尊嚴 및 風致保存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第3條 (傳統寺刹의 지정 및 登錄)  ①文化體育部長官은 歷史的 意義와 文化的 價値를 가진 寺刹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傳統寺刹로 지정할 수 있다.
  ②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傳統寺刹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고 당해 寺刹의 住持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寺刹의 住持는 文化體育部長官에게 傳統寺刹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傳統寺刹의 지정과 통지 및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0]

第4條 삭제<1997.4.10>

第5條 (住持의 善管義務) 傳統寺刹의 住持는 善良한 管理者의 주의로서 寺刹을 보존·管理하여야 한다.

第6條 (許可事項)  ①傳統寺刹의 住持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文化體育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第2號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所屬代表團體의 代表者의 承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7.4.10, 2002.12.30>
  1. 境內地에서의 建造物의 新築·增築·改築 또는 廢止
  2. 動産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의 貸與·讓渡 또는 擔保의 제공
  3. 傳統寺刹의 境內地가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 또는 公園保護區域, 都市公園法에 의한 都市公園 또는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에 位置한 경우 그 境內地안에서의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 都市公園法 第8條第1項 및 第12條의2第1項 또는 都市計劃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
  4. 산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안에 位置한 傳統寺刹의 境內地안에서 佛事를 위한 施設 및 그 附帶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②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建築法·自然公園法·都市公園法·都市計劃法 또는 山林法의 所管官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신설 1989.12.30, 1993.3.6, 1997.4.10>
  ③傳統寺刹의 住持가 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각각 다음 各號의 關係法律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89.12.30, 1993.3.6, 1997.4.10, 2002.12.30>
  1.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이나 公園保護區域안에서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행위에 대한 許可
  2. 都市公園法 第8條第1項 및 第12條의2第1項의 행위에 대한 許可
  3. 都市計劃法 第4條第1項의 행위에 대한 許可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 建築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④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內容에 違背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許可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1項第2號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無效로 한다.

第6條의2 (傳統寺刹保存區域 주변지역의 보호) 建築法 第8條第1項의 許可權者는 傳統寺刹保存區域 주변에 傳統寺刹의 보호와 尊嚴 및 風致保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條例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建築을 許可하는 것이 당해 建築物의 용도·규모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建築法 第4條에 의하여 설치된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建築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第7條 (財産目錄의 작성·비치) 傳統寺刹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産目錄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第8條 (事業) 傳統寺刹의 住持는 佛敎目的의 범위안에서 布敎事業·社會福祉事業 기타 公益事業과 그 附帶事業을 할 수 있다.

第9條 (境內地의 보호)  ①傳統寺刹의 境內地에  대하여 다른 法律에 의한 收用·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文化體育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를 하고자 할 때에는 傳統寺刹의 所屬代表團體의 代表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第9條의2 (傳統寺刹保存區域) 傳統寺刹保存區域 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佛敎目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佛敎目的이외의 目的을 위한 建造物 設置 및 변경행위
  2. 營業行爲
[본조신설 1997.4.10]

第10條 (傳法用 建物등의 押留금지) 傳統寺刹의 所有에 속하여 傳法에 제공되는 境內地의 建造物 및 土地는 抵當權 기타 物權의 實行을 위한 경우 또는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후에 발생한 私法上의 金錢債權으로서 이를 押留할 수 없다.

第11條 (住持의 財産取得 금지) 傳統寺刹의 住持는 당해 寺刹의 財産을 處分하는 경우에 그 財産을 취득할 수 없다.

第12條 (財産管理人의 任命)  ①文化體育部長官은 傳統寺刹의 住持가 이 法에 위반하거나 紛糾로 인하여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寺刹의 財産管理人을 任命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②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傳統寺刹이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財産管理人을 解任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第12條의2 (청문) 文化體育部長官은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第13條 (權限의 委任) 文化體育部長官은 그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7.4.10, 1997.12.13>

第14條 (補助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傳統寺刹의 보존·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第14條의2 (文化財의 現狀變更許可) 文化財保護法 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現狀變更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第6第1項第1號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4.10]

第1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89.12.30, 1997.4.10>

  1. 第6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同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2. 第9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附則  <제3974호,1987.1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法律의 廢止) 佛敎財産管理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同法 廢止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傳統寺刹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佛敎財産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寺刹로서 本則 第3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寺刹인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登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登錄證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 이내에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第4條 (住持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佛敎財産管理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로서 本則 第4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5條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佛敎財産管理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로서 本則 第6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營業行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 傳統寺刹의 境內地에서 營業行爲를 하는 者는 本則 第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계속 그 營業行爲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業을 廢止하거나 許可가 取消된 경우에는 같은 境內地에서 다시 그 營業行爲를 할 수 없다.
第7條 (財産管理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佛敎財産管理法 附則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財産管理人은 本則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附則(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文化公報部의 分離·改編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19>省略
  <20>傳統寺刹保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중 "文化公報部"를 "文化部"로 한다.
  第4條, 第6條第1項·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 및 第13條중 "文化公報部長官"을 각각 "文化部長官"으로 한다.
  <21>내지 <29>省略
第5條 및 第6條 省略

          附則  <제4194호,1989.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文化體育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3>省略
  <34>傳統寺刹保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第6條第1項 내지 第4項, 第12條第1項·第2項 및 第13條중 "文化部長官"을 각각 "文化體育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1項중 "文化部"를 "文化體育部"로 한다.
  <35>省略
第4條 및 第5條 省略

          附則  <제5320호,1997.4.10>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제6135호,2000.1.12>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山林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를 "산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0>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