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들을 주위에서 흔히 본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가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이러한 상속포기의 효과와 관련해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생명보험계약에서의 사망보험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권리승계를 하지 못하게 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를 문의해 오는 분들이 많다.

이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해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실무상 의견이 분분했던 문제였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아버지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특정의 제3자인 생명보험계약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채무가 2억인 반면 수령할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고,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면 상속인을 상속포기시 보험금 1억원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달리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상속재무 2억원을 승계하지 않고서도 보험금 1억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최근에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상속의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고, 유족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자녀이고, 피보험자가 부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먼저 상속포기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사망보험금에 대해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의제되고 있으므로 상속세는 납부해야 한다.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1.12.28. 2000다31502, 보험금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공보불게재)

참조법령
상법 제730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0.5.24. 2000나777

전문
2001. 12. 28. 2000다31502 보험금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