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벗어날 정도의 폭리를 요구하는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5단독 이원 판사는 19일 사채업자 양모씨(27세)가 채무자인 조모씨(53세 . 여)집을 강제경매 신청한 것과 관련해 조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지나치게 놓은 이자율 때문에 불어난 채무는 효력이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 외환 위기로 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폭리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경우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적정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계약 당시 상황과 일반적 사채이율 등을 종합할 때 연 200%를 넘는 이자율은 무효며, 원고는 피고에게 600만원을 갚은 것으로 채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조씨는 지난 1월 20일 양씨에게서 550만원을 하루 이자율 1%의 조건으로 빌리면서 1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매일 원금의 5%를 지연 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2월 5일 원금과 이자 600만원밖에 갚지 못했고 지난 5월 양씨가 남은 빚 1500만여 원을 더 요구하며 조씨의 집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자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