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영업양도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단절 없이 계속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의 존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을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이고,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과를 인정하거나 사용자가 재산을 취극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위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참조)

그러나 임금채무를 지고 있던 사용자가 영업양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목적물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단절없이 승계된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에 대한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영업양도전과 동일하게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이 유지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경우까지 양수인에 대한 임금등 우선변제권을 부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영업양도전보다 부당하게 강화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 되어 형평 및 근로자 보호라는 공인적 요청에 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