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4가단30166  손해배상(공)
원    고     송00
             서울 00구 000동 12-7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박 0 0

피    고     1. 이00
             2. 박00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인 숙
             3. 00종합건설 주식회사
             군포시 금0동 609-27 상영빌딩 0층
             대표이사  권 0 0

변론종결    2005. 4. 19.
판결선고    2005.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산동 12-74 대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 3, 4층에 거주하면서 신한, 침술, 척추교정 등을 가르치는 ‘전인평생교육원’, ‘한국전인치유신학선교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이00, 박00은 2003. 2. 27. 강00으로부터 원고 소유 대지로부터 남향으로 인접한 서울 00구 00산동 12-201 대 251.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00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2003. 9. 중순경부터 이 사건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4층, 옥탑 2층 규모의 건물(건축허가 당시에는 지하 2층, 지상 4층, 옥탑 2층 규모였으나, 2003. 11.경 설계변경을 통하여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5. 2. 4.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들은 2004. 4. 6. 이 법원 2004년금제**70호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4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한 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증거관계]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 을 제 15호증의 4, 5,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들이 신축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하였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운영하는 위 전인평생교육원, 한국전인치유신학선교연구회의 피교육자들이 집단적으로 등록금환불을 요구하여 총 65,280,000원의 등록금을 환불해 주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③ 원고가 그 수인한도를 넘어 일조권, 조망권 등을 침해받게 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건물 시가가 하락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5,2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피고들이 공탁한 4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65,28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조권 침해
    (가) 주택에서 일조, 조망, 사생활의 보호 등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환경권에 해당하며,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는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판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일조방해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의 관계규정 및 일조 문제에 대한 실무례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의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 침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는 경인지역의 아파트 등 대규모의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이고, 이와 달리 소규모의 공동주택 내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위 기준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판단 할 수는 없고, 앞서 살펴 본 다른 요소들과의 종합적인 비교․평가를 통해 수인한도 내인지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5호증의 15,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 건물 중 이사건 건물과 인접한 부분인 별지 입면도 표시 각 창문에 관하여, 지하 2층 규모의 기존 건물이 있던 상태에서의 동지일 기준 09:00부터 15:00까지의 연속 일조시간과 08:00부터 16:00까지의 총 일조시간은 별지 일조시간 분석결과표 중 ‘기존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건물이 설계된 높이 및 규모로 신축되는 경우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한 연속 일조시간 및 총 일조시간은 같은 표 중 ‘신축 후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조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원고 소유 건물 중 별지 입면도 표시 ③,④,⑧,⑨,부분은 기존 건물에 의해서는 일조권 침해를 받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됨으로 인하여 동지일 기준 09:00부터 15:00까지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08:00부터 16:00까지의 총 일조시간 또한 4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일용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5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2 각 기재 및 변론으로 전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지 주변의 현황을 살펴보면 원고 소유 건물 3층의 높이와 이 사건 건물 1층의 높이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원고 소유 대지로부터 이 사건 대지방향으로 비교적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이 사건 대지 위에 조금만 높은 건물이 세워지더라도 현저하게 일조나 조망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수인한도 내의 확보를 위하여 주변 대지 위에서의 건물 신축을 제한한다면 주변 대지의 소유권자로서는 그 소유권 행사에 대한 지나친 제약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 원고 소유 건물 중 별지 입면도 표시 ①,②,⑤,⑥,⑨,⑪,⑫,의 각 창문이 있는 건물 부분은 원고가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증축한 부분으로 비록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내지 이에 기한 일조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원고 소유 건물 전체에 대한 일조 침해 여부를 정하는 데 있어 원고가 무단 증축한 부분 또한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 스스로 어느 정도 일조 침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점, 일조권 침해 여부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건물 정남향에 위치한 개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원고 소유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3, 4층의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 벽면 모두에 최소 2개 내지 4개의 창문이 있는데, 특히 낮에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으로서 일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실 등 부분은 원고 소유 건물 북서쪽면에 위치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부분의 공간은 이보다 일조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드레스실, 방, 침실 등인 점,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법령에 따라 기저층으로부터 고층으로 올라감에 따라 원고 소유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중대되는 형태인 계단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점, 피고들은 이 사건이 진행되던 2003. 11.경 설계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규모를 줄였던 점, 원고가 피고들이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한 금 4천만 원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완공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건물 중 일부에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연속 일조시간 내지 총 일조시간이 일정한 기준 이하로 감소하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조망권의 침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 내지는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 레스토랑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구조, 조망방해의 상황, 건축․사용 목적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살피건 데, 위 을 제15호증의 15,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됨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건물에서의 조망이 다소 침해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대지 주변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조망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주변경관이 있지 아니한 이상 다소간의 조망 제한 내지 압박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망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더 아나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진동,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그 건설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등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건설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 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3. 9. 말경에서 같은 해 109. 초경에 걸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준에 넘는 75dB소음을 발생시킨 사실, 이로 인하여 관할행정청인 마포구청으로부터 소음발생행위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음발생행위중지명령을 받은 후 피고들은 원고 소유 건물 방향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무소음․ 무진동의 공사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2003. 10. 20. 마포구청에 개선이행완료를 보고한 후 같은 달 2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위 중지명령을 해제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소음, 진동 및 분진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위 전인평생교육원, 한국전인치유신한선교연구회의 피교육자들이 집단적으로 등록금환불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6호증의 1내지 8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재산권 침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 및 조망권 제한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소유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원고 소유 부동산의 시가 하락분 상당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손해의 범위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 용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