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基地部分의 他人所有土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에 비슷한 성질을 갖는 일종의 물권을 말합니다.

判例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은 다음의 세 경우에 성립되고 취득됩니다.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에 취득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즉 어떤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의미합니다.

2.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占有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

주의할 것은, 타인소유토지 위에 그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시효취득하는 권리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지상권 유사의 물권일 뿐이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도는 분묘도 함께 이전하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에는,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

이상의 세경우에 분묘기지권은 당연히 취득되나, 이 때의 분묘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묘기지권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입니다. 따라서, 분묘가 설치된 기지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라 하여도 이를 침범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2. 분묘기지의 사용대가인 지료는 지급되어야 하는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無償이라고 새기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역시 무상이라고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토지내에 분묘를 가지고 있던 자가 그 토지를 처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는 때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할 가능성이 있으나,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고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그 수호와 봉사를 저버리고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