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75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出生과 동시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1. 出生한 당시에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
  2. 出生하기 전에 父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한 당시에 父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者
  3. 父母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國籍이 없는 때에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者
  ②大韓民國에서 발견된 棄兒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것으로 推定한다.

第3條 (認知에 의한 國籍取得)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이하 "外國人"이라 한다)로서 大韓民國의 國民인 父 또는 母에 의하여 認知된 者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1. 大韓民國의 民法에 의하여 未成年일 것
  2. 出生한 당시에 그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을 것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歸化에 의한 國籍取得)  ①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外國人은 法務部長官의 歸化許可를 받아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歸化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하여서는 第5條 내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歸化要件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審査한 후 그 요건을 갖춘 者에 한하여 歸化를 許可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歸化許可를 받은 者는 法務部長官이 그 許可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節次 및 審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一般歸化 요건) 外國人이 歸化許可를 받기 위하여서는 第6條 및 第7條에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年 이상 계속하여 大韓民國에 住所가 있을 것
  2. 大韓民國의 民法에 의하여 成年일 것
  3. 品行이 端正할 것
  4. 자신의 資産이나 技能에 의하거나 生計를 같이 하는 家族에 依存하여 生計를 유지할 能力이 있을 것
  5. 國語能力 및 大韓民國의 風習에 대한 이해 등 大韓民國 國民으로서의 기본 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第6條 (簡易歸化 요건)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으로서 大韓民國에 3年 이상 계속하여 住所가 있는 者는 第5條第1號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歸化許可를 받을 수 있다.
  1.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者
  2.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者로서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者
  3. 大韓民國 國民의 養子로서 入養당시 大韓民國의 民法에 의하여 成年이었던 者
  ②配偶者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外國人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5條第1號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歸化許可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그 配偶者와 婚姻한 상태로 大韓民國에 2年 이상 계속하여 住所가 있는 者
  2. 그 配偶者와 婚姻한 후 3年이 경과하고 婚姻한 상태로 大韓民國에 1年 이상 계속하여 住所가 있는 者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第7條 (特別歸化 요건)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으로서 大韓民國에 住所가 있는 者는 第5條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歸化許可를 받을 수 있다.
  1.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 다만, 養子로서 大韓民國의 民法上 成年이 된 후에 入養된 者를 제외한다.
  2. 大韓民國에 특별한 功勞가 있는 者
  ②法務部長官이 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者에게 歸化를 許可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8條 (隨伴取得)  ①外國人의 子로서 大韓民國의 民法에 의하여 未成年인 者는 그 父 또는 母가 歸化許可를 申請할 때 함께 國籍取得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取得을 申請한 者는 그 父 또는 母에 대하여 法務部長官이 歸化를 許可한 때에 함께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國籍回復에 의한 國籍取得)  ①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外國人은 法務部長官의 國籍回復許可를 받아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國籍回復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하여 審査한 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서는 國籍回復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1. 國家 또는 社會에 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者
  2. 品行이 端正하지 못한 者
  3. 兵役을 기피할 目的으로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였거나 離脫하였던 者
  4. 國家安全保障ㆍ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法務部長官이 國籍回復을 許可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回復許可를 받은 者는 法務部長官이 그 許可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節次 및 審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第8條의 規定은 國籍回復許可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0條 (國籍取得者의 外國 國籍 抛棄義務)  ①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 外國人으로서 外國 國籍을 가지고 있는 者는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 날부터 6月내에 그 外國 國籍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다만, 本人의 의사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을 이행하기 어려운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條 (國籍의 再取得)  ①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가 그 후 1年내에 그 外國 國籍을 포기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再取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二重國籍者의 國籍選擇義務)  ①出生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滿 20歲가 되기 전에 大韓民國의 國籍과 外國 國籍을 함께 가지게 된 者(이하 "二重國籍者"라 한다)는 滿 22歲가 되기 전까지, 滿 20歲가 된 후에 二重國籍者가 된 者는 그 때부터 2年내에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國籍을 選擇하여야 한다. 다만, 兵役義務의 이행과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者는 그 사유가 消滅된 때부터 2年내에 하나의 國籍을 選擇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을 選擇하지 아니한 者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第13條 (大韓民國 國籍의 選擇節次)  ①二重國籍者로서 大韓民國의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 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外國 國籍을 포기한 후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 國籍을 選擇한다는 뜻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受理要件,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大韓民國 國籍의 離脫節次)  ①二重國籍者로서 外國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 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 國籍을 離脫한다는 뜻을 申告할 수 있다. 다만, 同條同項 但書에 規定된 者는 그 사유가 消滅된 후에 申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外國國籍 취득에 의한 國籍喪失)  ①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自進하여 外國 國籍을 취득한 者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②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부터 6月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 國籍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申告하지 아니하면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에 遡及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1. 外國人과의 婚姻으로 인하여 그 配偶者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2. 外國人에게 入養되어 그 養父 또는 養母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3. 外國人인 父 또는 母에게 認知되어 그 父 또는 母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4. 外國 國籍을 취득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의 配偶者 또는 未成年의 子로서 그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함께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③外國 國籍을 취득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에 대하여 그 外國 國籍의 取得日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外國 旅券의 최초 發給日에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것으로 推定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國籍喪失者의 처리)  ①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를 제외한다)는 法務部長官에게 國籍喪失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公務員이 그 職務上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者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 國籍喪失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그 職務上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를 발견하거나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喪失의 申告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戶籍官署 및 住民登錄官署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및 通報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官報告示)  ①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 國籍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뜻을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官報에 告示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 (國籍喪失者의 權利變動)  ①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는 國籍을 상실한 때부터 大韓民國의 國民만이 享有할 수 있는 權利는 이를 享有할 수 없다.
  ②第1項에 規定된 權利중 大韓民國의 國民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讓渡 가능한 것은 그 權利와 관련된 法令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年내에 大韓民國의 國民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第19條 (法定代理人이 하는 申告 등) 이 法에 規定된 申請 또는 申告와 관련하여 그 申請 또는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 15歲미만인 때에는 法定代理人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第20條 (國籍判定)  ①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 國籍의 취득 또는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이를 審査한 후 判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判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5431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歸化許可申請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歸化許可ㆍ國籍回復許可 및 國籍離脫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3條 (國籍의 回復 및 再取得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였거나 離脫하였던 者가 大韓民國의 國籍을 회복하는 節次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第11條의 改正規定은 第1項에 規定된 者중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 후 6月내에 外國 國籍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第4條 (國籍取得者의 外國 國籍 抛棄義務에 관한 經過措置) 第1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法의 施行日까지 6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第5條 (二重國籍者의 國籍選擇義務 및 節次에 관한 經過措置) 第12條 내지 第1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大韓民國의 國籍과 外國 國籍을 함께 가지게 된 者(이미 國籍離脫許可를 받은 者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法의 施行日 현재 滿 20歲 이상인 者는 이 法의 施行日을 第12條第1項에 規定된 國籍選擇 기간의 起算日로 본다.
第6條 (國籍喪失者의 처리 및 權利變動에 관한 經過措置) 第16條 및 第1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第7條 (父母兩系血統主義 採擇에 따른 母系出生者에 대한 國籍取得의 特例) ①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大韓民國의 國民을 母로 하여 出生한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1. 母가 現在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
  2. 母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 당시에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19>
  ③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的 사유로 인하여 第1項에 規定된 기간 내에 申告를 하지 못한 者는 그 사유가 消滅된 때부터 3月내에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④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81條第1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父가 外國人인 때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入籍한다.

           부칙  <제6523호,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5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