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법
[제정 2004.3.22 법률 제07198호]  
[제정]
◇제정이유
  소득감소와 고용사정 악화, 가계부채의 급증 등으로 인한 개인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각종 범죄의 발생 등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전속관할로 함(법 제3조).
  나.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는 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48조).
  마.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53조).
  바. 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61조 및 제62조).

  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도록 함(법 제63조 및 제64조).
  아.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70조 및 제71조).
  자.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법 제83조 및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