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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요건과 소득인정액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자립지원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월/원)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54,043원씩 증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신 후 14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
대상자 :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급여액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차액지급방식으로 지원
가구 상황에 따라 급여액 상이


주거급액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급여액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일반) 주거급여액 33,000 42,000 55,000
(자가가구등) 23,100 29,400 38,500

*자가가구 등(수급자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은 주거급여액의 70%를 지급, 미지급액
      30%를 활용하여 수선 및 점검서비스 등 현물급여 실시


의료급여
현물급여를 원칙
가구내 근로능력자 유·무에 따라 1종 혹은 2종으로 혜택


교육급여
중학교, 실업고, 인문고에 재학중인 수급자 자녀를 대상
고1∼고3은 입학금, 수업료(매분기) 및 교과서대(연1회 100,000월)를 지원
의무교육인 중학생에게 연1회 부교재비로 28,000원을 지원
학용품비로 연 40,000원 지원


해산·장제급여
해산비 : 출산여성 1인당 20만원
장제비 : 근로능력 있는 가구(의료보호 2종)는 사망자 1구당 30만원
                근로능력 있는 가구(의료보로 1종)는 50만원씩 지원


부정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 소득·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에 변동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그동안 지급되었던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감 면 제 도 법 적 근 거 감 면 내 용
-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5,000원)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사회복지시설포함)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월 2,500원 수신료면제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상수도：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기본양을 면제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쓰레기봉투 지급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수수료감면
- 복지전화서비스
(수급자 중 가구원 1인당 소득평가액이 월13만원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에 한함)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 2
·동법 시행규칙제2조의2  <유선전화>
·전화가입비 및 이전장치비면제
전화기 제공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해당액 공제
(5,850원, 1도수 3분당 39원 기준)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0%감면  
- 전화기본요금 감면
(복지전화서비스
대상자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한국통신 내부약관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지역별로 상이)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