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대해서,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소설 , 논문, 음악, 그림, 서, 조각,

건축, 사진, 만화 등의 캐릭터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은 원래 일품제작을 목적으로 한

문화적인 창작물에 주어지는 권리인데, 지금에 와서는 예술품이나 장식품도 그대로 동일하게 복사될

정도로 복제기술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어, 대량생산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장권 등의 공업소유권과의

경계가 매우 애매하게 되었다. 기업으로서는 양 권리가 저촉한 경우는, 권리의 발생시점에 의해 권리의

우선성이 결정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저작권법에서는 개인이나 가정 등의 한정된 범위내에서의 복제기계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지만, 사내의 연수용 자료로서 서적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된다.

또한 회사안내나 연하장 등에 서적에 게재되어 있는 문자의 일부분이나 미술 공예품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의 침해로 될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자사가 개발하는 제품의 디자인

등을 보호한다는 측면, 또한 앞으로 멀티미디어(TV, 전화 등)을 포함한 문자 데이터나 영상 데이터 등의

침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지적소유권 에 있어서의 위치설정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범위를 확실히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