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승소를 하고 디사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오랜 시일을 소요하게 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든지 은닉하게 되면 채권자는 승소하고도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동결시켜 승소후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실질적 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가 보전처분입니다. 또한 보전처분만으로도 상대방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가압류 및 가처분 양식을 소개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부 동 산 가 압 류 신 청

채 권 자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우편번호 ○○○ - ○○○)
채 무 자  ○○○  
    서울 종로구 명륜동 ○○ (우편번호 ○○○ - ○○○)

  청구채권의 표시
    금○○○원
   (서울 종로구 명륜동 ○번지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종료에  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와 2000년 ○월 ○일 채무자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점포 ○평을 임차보증금○○원에 임대기간을 ○년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채무자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에게 전세를 놓아서 나가라고만 하고 기일만 연기할 뿐 아니라 채무자는 근래에 와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려 하고 있으므로 만약 타에 매도하면 채무자는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동안 집행보전을 위해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위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채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 전세임대차계약서 1통
1. 등기부등본 1통

                                                   20○○년 ○월 ○일
                                                  위 채권자 ○ ○ ○ (인)

서 울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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