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정부 종부세 완화 추진 반대

출처 :  무등일보   일자 : 20081008




헌재에 헌법소원 등 결정 당부
민주당 박지원(목포)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헌법소원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도 부자가 세금을 내지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종부세 완화 추진을 적극 반대했다.
그는 또 "부자세,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은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 징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고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세금부과율도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9월 광주고법이 보성앞바다 여행객 살인사건과 관련, 사형제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며 "헌재도 사형제 폐지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 소중한 생명이 사람의 잘못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