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상일보   일자 : 20081007

지역 국회의원 국감현장]종부세 분열정치 - 안전장치 공방 [2008.10.07 22:54] 제18대 첫 국정감사 2일째를 맞아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피감 기관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헌재 권위주의화 지적
△최병국(한나라·남갑·법제사법) 의원= 종부세 위헌 헌법소원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낸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8조상 헌법소원 결정이 180일 이내에 나야 함에도 헌법소원이 제기된 2년이 지나서도 결정나지 않은 건 헌재가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종부세 결정지연 등 눈치보기는 헌재 구성원들의 매너리즘 현상에 따른 것으로 헌재가 권위주의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감에서 종부세를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분열정치의 대표상징',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했다.

공무원 노조 관리 비난
△정갑윤(한나라·중·행안) 의원=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공무원 노조 관리·감독의 총제적인 부실과 공직자들의 퇴임이후 편법 재취업 등에 대해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지난 2002년 이후 각종 불법노조 활동한 154명이 해임·파면 대신 다른 징계를 받아야 했음에도 37%인 57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아 불법노조활동 주도자에게는 면죄부를 받고, 단순가담자는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의 퇴직자 중 상당수가 취업 제한 기업에 재취업한 것은 공직자심의위의 재취업 승인심사가 형식적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주공 직원 도덕성 질타
△윤두환(한나라·북·국토해양) 의원=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300여개 공공기관 중 39조원으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진 주택공사가 직원 3.6명당 법인카드를 1장씩 갖는 등 복지후생비를 물쓰듯 해 2년만에 125억원이 증가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또 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들이 논문조작으로 징계를 받고 직무관련 발명을 가로채 개인이름으로 등록, 사익을 취하다 해임처분을 받는 등 공사 직원의 학문적 도덕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유공 비축기지 인근 오염
△김기현(한나라·남을·지경) 의원=석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울산기지를 비롯해 여수 비축기지 등의 폐수 무단방출과 토양 오염 등이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울산기지의 경우 2006년 11월 납이 기준치를 4배 초과해 비축기지 주변의 토양오염문제가 발생해 최근 복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전국 비축기지 곳곳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돼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입국장 면세점 허용을
△강길부(한나라·울주·기획재정) 의원=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시내 면세점의 내국인 이용자가 전체 70%를 넘어서고 해외여행객들도 면세품을 들고 여행한다며 입국장 면세점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시내면세점과 같은 사전면세제도보다 사후면세제도로 전환해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민간의 토지를 수용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토지수용 및 분양가격 상승은 물론 민원이 되고 있다며 폐지 또는 대폭 감면 등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 정부 조세정책 비판
△안효대(한나라·동·기획재정) 의원= 2일째 계속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노무현 정부 5년동안 10조3429억원 규모의 조세불복이 발생, 이 가운데 25%인 2조4542억원을 잘못 거둬 뒤늦게 돌려줘 납세자의 원성을 샀다고 노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이명박 정부의 부자정책으로 지목했으나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경쟁국에 비해 높고 중국, 싱가포르 등도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만큼 대외경쟁력 유지를 위해 추가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