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나7773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신00
                           2. 윤00
        3. 신00
        4. 신00
                5. 신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김경한
        소송수행자 하0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6가합93071 판결
변 론 종 결        2008. 8. 20.
판 결 선 고        2008. 10.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 신00, 윤00에게 각 1,000만원, 원고 신00, 신00 신00에게 각 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1.부터 2008.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신00, 윤00에게 각 1,750만원, 원고 신00, 신00,  각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망 신00의 상속인으로서의 청구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취하하고, 망 신선경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상속분을 포함하여 원고 신00, 윤00의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강0옥의 증언, 증인 김0진, 정0기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망 신0경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2. 28. 가석방(2005. 10. 13. 형기종료일) 된 박0희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이고, 원고 신0희, 윤0희는 신0경의 부모이며, 원고 신0균은 신0경의 오빠, 원고 신0경, 신0경은 신0경의 언니들이다.
     (2) 김0진, 정0기는 박0희가 신0경을 살해할 당시 강0옥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피고 소속 시흥경찰서 정왕지구대에 근무한 경찰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가해자 박0희에 대한 긴급체포 등
     (1) 신0경은 2006. 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열린사회직업전문학교에서 박0희를 만나 사귀다가 2006. 8.말경 박0희와 교제를 그만두고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박0희는 신0경을 찾아와 계속해서 사귀자고 졸랐다. 그러자 신0경은 2006. 9. 2. 정왕지구대에 박0희가 신0경을 강간하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박0희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2) 이에 정왕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2006. 9. 2. 박0희가 2006. 7. 15.경부터 2006. 8. 29.경까지 신0경을 수차례 강간하고, 2006. 9. 1. 신0경을 강제로 차에 태워 전북 무주의 야산에 데리고 가서 같이 죽자며 감금하고 협박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박근희를 긴급체포하였다.
     (3) 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박0근희가 신0경과 교제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강간 등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신0경이 박0희로부터 200만원을 빌린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2006. 9. 2. 박0희를 석방하였다. 그 후 신0경은 2006. 9. 4. 박0희가 다시는 신0경 앞에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으며, 신0경에게 빌려주었던 200만원을 포기하는 등의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였다.
  다. 박0희의 신0경에 대한 강간 및 살해 범행
     (1) 박0희는 2006. 9. 10. 저녁 무렵 꽃다발 1개와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서 소지한 후 2006. 9. 11. 08:15경 시흥시 정왕동 1590-2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라 한다) 앞에서 직업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신0경에게 잠시 집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자면서 신0경의 집(3층 301호)으로 들어갔다. 박0희는 신0경에게 꽃다발을 주고 가지고 있던 약을 보여주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약까지 사왔다며 다시 만나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신0경은 박0희를 만나기 싫다며 2006. 9. 11. 08:27경 직업학교 선배언니인 이0숙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2) 이에 박0희는 301호 앞 계단에서 집 밖으로 나가던 신0경을 붙잡아 강제로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신0경에게 수면제 등을 먹이고, 방안에 있던 청색테이프로 신0경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신0경을 1회 강간하였다. 박0희는 강간 후 신0경에게 다시 계속 만나달라고 애원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신0경의 목부위 등을 9군데 찔렀고, 신0경은 그 자리에서 전경부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신0경의 선배 언니인 이0숙의 휴대전화내역에 신0경으로부터의 전화일시가 ‘2006. 9. 11. 08:47’로 되어 있는 점, 박0희가 2006. 9. 11. 09:20경 여동생인 박0정에게 ‘엄마, 아빠 잘 부탁한다’고 전화한 점 등에 비추어, 신0경의 사망시간은 08:47경부터 09:20경 사이로 추정된다).
     (3) 박0희는 신0경을 살해한 후 부엌칼로 배를 찔러 자살을 기도하였고, 301호에 있는 거울에 ‘차는 한빛교회 옆에 주차되었어요. 죄송해요’라는 메모를 남겼으며, 위와 같이 여동생인 박0정에게 전화를 하고, 외삼촌인 허0홍에게도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라. 강0옥의 신고와 112신고센터의 지령
     (1) 위 301호 맞은편에 있는 304호에 거주하던 강0옥은 계단에서 사람이 굴러떨어지는 듯한 소리와 신0경의 ‘언니 살려줘’라는 소리를 듣고 출입문 구멍으로 계단을 보았고, 박0희가 신0경의 상체를 잡아 끌고 301호로 끌고 들어가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그런데 박0희가 신0경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아무런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강0옥은 상황을 목격한 후 수분이 경과한 2006. 9. 11. 08:32경 112신고센터에 ‘시흥시 정왕동 1590-2 301호에요, 갑자기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남자가 계단에서부터 여자를 때리면서 끌고 들어갔거든요’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2) 강0옥의 신고를 접수한 112신고센터의 경찰관 정0민은 같은 날 08:32:33경 정왕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순경) 정현에게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서 위 301호로 끌고 들어갔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마. 정왕지구대 소속 경찰 김0진, 정0기의 현장 출동과 현장에서의 조치 내용 등
     (1) 정왕지구대에서 순찰 교대를 위하여 대기 중이던 김0진, 정0기(이하 ‘김0진 등’이라 한다)는 정0철로부터 사고장소의 주소와 신고자의 전화번호 및 ‘남자가 여자 폭행’이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받고 순찰차로 신고된 사고장소에 같은 날 08:35:54경(출동 지령을 받고 약 3분 11초 경과 후) 도착하였다.
     (2) 이0숙은 같은 날 08:27경 신0경과의 전화통화가 중간에 끊겨 이상한 생각이 들어 10분 후 이 사건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갔고, 김0진 등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도착할 무렵 신0경이 거주하는 주택 호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1층 입구에서 직업학교 사람들과 신선경의 주택 호수를 알기 위해 통화하다가, 강0옥의 신고로 출동한 김영진 등에게 302호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3) 김0진 등은 302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거주자를 확인하였는데, 302호 거주자인 고의정은 자신이 여자와 싸운 사실이 없고, 방금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깨었으나 금방 조용해졌으며, 평소 싸움이 많은 동네라 그냥 싸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몇 호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4) 이에 김0진 등은 301호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이용숙에게 신고자인지 확인하였다. 이0숙은 신고자가 아니고 신0경과 같은 직업학교에 다니는 선배언니인데 전화통화 도중 갑자기 ‘아’하면서 비명소리가 나고 전화가 끊겼고, 같은 직업학교에 다니는 박0희가 며칠 전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합의하고 나갔다면서 신0경을 폭행하고 있는 사람이 박0희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였다.
     (5) 그 후 김0진 등은 신고자인 강0옥에게 전화하여 신고경위를 물어보았는데, 강0옥은 계단 복도쪽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출입문 구멍을 통해 살펴보니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서 팔을 끌고 301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다고 대답하였고, 김0진 등이 강0옥에게 자세한 설명 등의 협조를 부탁하며 몇 호에 거주하는지 물어보았으나, 강0옥은 신분이 노출되어 남의 일에 개입되는 것이 싫다며 협조요청을 거절하였다. 김0진 등은 강미옥과 전화통화 후 계속해서 301호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다시 강0옥에게 언제 싸우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냐고 물어보았고, 강미옥은 경찰이 출동하기 10분 정도쯤 전에 남자가 여자를 끌고 들어갔고, 곧바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전화하여 친구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신고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6) 김0진 등은 같은 날 08:54경 다세대주택의 관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전화하여 301호 거주자가 신선경임을 확인을 한 후 계속해서 301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었고, 내부의 동태를 살피고자 10분 남짓 301호 현관문 앞에 있으면서 귀를 대어보기도 하였지만 내부 인기척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이0숙은 강제로 문을 열어 확인하자며 문을 열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0진 등은 아무런 범죄의 정황이 없고, 안에 누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으며, 어떤 가족이나 친인척의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문을 열 수는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김0진 등은 같은 날 09:05경 관리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경찰관인데 내부를 확인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인은 수색영장을 가지고 오던지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열라고 하면서 협조를 거부하였다.
     (7) 김0진은 건너편 건물 3층 계단에서 301호의 내부를 베란다 창문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빨래가 걸려 있어 확인할 수 없었고, 정0기는 옆 건물의 3층 계단에서 301호의 내부를 창문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기왓장에 시야가 가려 확인할 수 없었다.
     (8) 또한 김0진 등은 사고현장을 찾아온 직업학교 사람들(3명)로부터 301호의 문을 열어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현재 상황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혹시 내부인이 경찰관을 의식하여 문을 열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순찰차를 이동 주차한 후 계속해서 301호의 내부 상황을 살폈으나 아무런 동태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같은 날 09:36경 신고자인 강0옥에게 주변에서 순찰을 하고 있을 것이니 다른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리가 들리면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다.  
     (9) 한편 김0진 등은 사고현장에 있으면서 신선경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시도하거나, 정왕지구대 등에 연락하여 박0희가 조사받은 폭행 사건 등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상황 등
     (1) 박0희의 외삼촌 허0홍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박0희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걸려왔다는 말을 듣고 박0희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여동생 박0정에게도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는 말을 듣고 박0정과 함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 갔다.
     (2) 허0홍은 이 사건 다세대 주택 부근에 있던 직업학교 사람들로부터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문이 잠겨 있어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10:55경  112신고센터와 119신고센터에 자살기도자가 있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시흥경찰서 119 구급대는 같은 날 10:59경 현장에 도착하여 소방차량에 탑재된 2단 복식사다리를 이용하여 301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같은 날 11:08경 실내로 진입하였고, 이미 사망한 신0경과 자해를 하고 신0경과 나란히 침대에 누워있던 박0희를 발견하여 박0희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3) 한편 경찰관들이 운영하는 112 신고센터와 소방관들이 운영하는 119 구급센터는 상황에 따라 무전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일방의 신고를 다른 쪽에서 당연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사. 상속관계
     망 신선0경의 부모인 원고 신0희, 윤0희는 망인의 재산을 1/2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
     경찰권 행사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집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1조 제1, 2항).
     (2)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업무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제2조).
     (3)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4) 경찰관은 제6조 제1항 등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0진 등은 강0옥의 최초 신고 내용, 이0숙의 현장에서의 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출동 당시 박0희가 신0경을 강간 또는 살해하는 등 신선경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301호에 강제로 진입하는 등 그 범행을 저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신0경에 대한 강간 및 살인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피고는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경찰권 불행사로 인하여 망 신0경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김0진 등은 구체적 상황하에서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고, 김0진 등이 당시 박0희가 신0경을 강간 또는 살해할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301호에 강제진입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김0진 등의 부작위가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경찰권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①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②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③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되고,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등 참조).
     (2)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 김영진 등이 이 사건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및 경찰권 행사에 대한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동한 피고 소속 경찰관인 김0진 등의 경찰권 불행사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즉, ① 경찰권의 행사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추상적 목적을 근거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경집법에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업무를 경찰의 가장 주요한 업무로 정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 법제도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흉악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은 오로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찰권의 적절한 행사일 수밖에 없는 점, ② 강0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해자 신0경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박0희가 신0경을 계단에서부터 때리면서 끌고 올라간 것을 목격하였고, 위와 같은 구체적 위해상황을 112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던 점, ③ 이0숙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김0진 등에게 신0경과의 전화 도중 ‘아’ 하는 비명소리가 나면서 전화가 끊겼고, 박0희가 사고 며칠 전 경찰서에서 폭행 사건으로 수사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신0경이 박0희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 301호 내부로 진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김0진 등은 신0경에게 직접 전화연결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선경의 상태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비록 김0진 등이 박0희가 신0경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를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위와 같은 강0옥의 신고내용, 이0숙의 현장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적어도 신0경에 대한 성폭행 범행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또한 김0진 등은 그들이 소속된 정왕지구대에 일정 기간 긴급체포서 사본 등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가해자로 의심된 박0희가 폭행 혐의 등으로 수사받은 사실을 들었다면 전화나 무선으로 그 혐의 내용 등을 확인함으로써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112 신고내용이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는 등 구체적으로 신체의 위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우발적이고 경미한 사안인 경우가 많으리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거나, 상황이 완전 종료된 경우에만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⑥ 그리고 김0진 등은 301호 문을 두드리고 관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는 협조 전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수색영장을 가지고 오라는 관리인의 협조 거부에 대하여 당시의 상황이나 경집법상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김0진 등이 112 신고센터의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분 정도이고, 박0희가 자살을 기도하고 있다는 외삼촌 허0홍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1분 정도이며, 강0옥의 신고시간인 08:32경부터 신선경의 사망시간으로 추정되는 08:47경 이후와의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만일 김0진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301호 내부에 강제진입하는 조치를 곧바로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사생활의 비밀이나 주거의 자유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이러한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인간의 신체의 안전은 이러한 생명권의 전제이므로 경찰관으로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경집법상 보장된 타인의 주거에의 강제진입 조치 등을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의무, 즉 경찰권 행사에 있어 적절한 법익형량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경찰관인 김0진 등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 위에서 본 조치 이외에, 피해자 신0경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어도 신0경의 안전을 확인하고, 만일 신선경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관리인에게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지하여 그 협조를 구하거나, 인근의 열쇠수리업자나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적절한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러한 김영진 등의 경찰권 불행사는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신0경이 강간 및 살해까지 당하게 됨에 따라 망 신선경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신0경이 이 사건 사고로 강간 및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점, 신0경이 이 사건 사고 며칠 전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박0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박0희를 집에 들어오게 하였던 점,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구조 및 강0옥이 신0경의 ‘살려줘’는 소리를 듣고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0경이 박0희로부터의 위해를 감지하고 비명을 지르는 등 내부의 상황을 밖으로 알렸다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신0경의 연령, 신0경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위자료의 수액은 망 신0경에 대하여는 1,000만원, 신선경의 부모인 원고 신0희, 윤0희에 대하여는 각 500만원, 신선경의 오빠, 언니들인 원고 신0균, 신0경, 신0경에 대하여는 각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신0희, 윤0희에게 각 1,000만원{500만원(망 신0경의 위자료 상속분, 1,000만원  x 1/2) + 500만원(위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신0균, 신0경, 신0경에게 각 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10.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사봉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