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위헌’ 기획재정부, 헌재에 새 의견서 제출

출처 :  파이낸셜뉴스   일자 : 20081027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헌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종부세법 위헌여부에 대해 지난 8월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헌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번 의견을 철회한다며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제청 등 7건에 대한 이해관계 기관으로, 국세청과 함께 헌재에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새 의견서에서 “종부세는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라며 “부동산 투기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했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또 현행법상 세대별 합산규정이 혼인 및 가족생활보장을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이중 위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쟁점은 ‘세대 합산 조항’으로 헌재가 만약 이 조항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올해 부과분뿐만 아니라 이미 낸 종부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부동산 소유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헌재 결정을 앞둔 지난 15일 노모씨 등 919명은 서울 시내 세무서 21곳을 상대로 종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에 앞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