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위헌” 급선회..헌재 결정은

출처 :  파이낸셜뉴스   일자 : 20081027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 청구인과 이해 관계기관 모두 위헌 의견인 셈이어서 헌재 결정이 주목된다. ■청구인·이해 관계기관 모두 ‘종부세는 위헌’  27일 헌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위헌여부와 관련, 지난 8월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새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제청 등 7건에 대한 이해관계 기관으로서 헌재에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고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새 의견서에서는 “종부세는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 정책방향에 배치되는 제도”라며 “부동산 투기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 측도 종부세가 미실현 소득에 중복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1가구 1주택자 특히 1주택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노년층 및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부세는 주택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품인데도 종래 살던 곳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이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19개 종부세 쟁점’ 헌재 결정 주목 이처럼 합헌 의견 없는 위헌심판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의 초점. 이강국 헌재소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 국민적 갈등과 대립을 융화적으로 통합, 정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에 앞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했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또 현행법상 세대별 합산규정이 혼인 및 가족생활보장을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이 중 위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쟁점은 ‘세대 합산 조항’으로 헌재가 이 조항 등 일부 쟁점에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올해 부과분뿐 아니라 이미 낸 종부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부동산 소유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헌재는 오는 30일 정기 선고일에 간통죄 위헌소송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혀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은 특별기일을 정할 가능성이 커졌다./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