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620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사안의 개요

▶ 원고와 그 남편인 소외 박●●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소외 송파구 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자, 위 박●●의 동생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부부는 1991. 6.경 조합가입을 위하여 소외 임○○을 통하여 소외 조합의 사업지에 편입된 서울 송파구 ■■■ ■■■ 대지 중 일부 지분 등에 관하여 소외 임□□ 등과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 명의로 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부부는 위 임○○에게 프리미엄과 토지대금을 지급하였고, 소외 조합에게 피고 명의로 배정된 아파트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아파트 출연금, 차등금, 분양대금 연체료, 등기비 및 취득세, 새시대금 등을 각 지출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1993. 1. ○○.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거부당하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원고가 명의신탁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제2심

  - 피고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

  -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원고부부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기타 비용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법리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위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급대상 요건인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어서 위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이 사건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피고가 제공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상당액이다.

  - 원고의 상고를 기각.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당해 부동산이 농지인 사안)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