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3. 20. 결정 2009마78 면책]
사안의 개요

▶ 채무자는 2008. 5. ○.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합계 158,299,30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채무자 자신 및 친족의 재산은 없다고 기재하였다.

▶ 채무자는 2008. 6. ○.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 중 1인인 ○○○○ 주식회사는 채무자가 친족의 재산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 실제로는 채무자의 부(父) 김■■이 경산시 ■■■ ■■■ ■■■ 대 311㎡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관련 법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 (면책불허가사유)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소송의 경과

▶ 제1심

  - 채무자가, 채무자의 부(父)가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신청서에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의 면책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책을 불허

▶ 제2심

  - 채무자는 부(父)의 재산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고의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채무자의 채무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추가적인 보정의 기회 없이 면책신청을 불허가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법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가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는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되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 판단

  - 채무자가 부(父)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12. 29. 결정 2008마1656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