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음)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 답변)

“친양자 제도”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친양자입양의 요건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그리고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와 민법 제869조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입양 청구방법

- 청구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