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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자료실
	제목	재정신청서 양식

	◇재정신청서 재 정 신 청 피의자(피고소인) O O O 위 피의자에 대한 1998년 형 제3542호 직권남용체포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인 신청인은 귀청으로부터 1999. 5. 22.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오니 그 사건을 관한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든 증거가 인정되기는 하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불기소처분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피고소인)는 수사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인권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무를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신청인(고소인)을 체포하였고, 피해자인 본인에게 피해변상도 하지 않았으며,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연히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1부 2. 불기소이유고지서 1부 3. 고소장 사본 1부 1999. 5. 1. 위 신청인(고소인) O O O (인)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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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수
	16	가석방관련 법률조문	관리자	2002/06/05	1407
	15	문서에 관한죄	관리자	2002/05/29	1267
	14	사기죄	관리자	2002/05/29	1976
	13	강제집행면탈죄	관리자	2002/05/29	1319
	12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자료실	2002/05/23	2032
	11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자료실	2002/04/12	974
	10	형사보상제도	자료실	2002/04/12	1152
	9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자료실	2002/04/12	1811
	8	즉석심판절차	자료실	2002/04/12	1365
	7	형사사건과 수사	자료실	2002/04/12	1303
		재정신청서 양식	자료실	2002/04/11	2429
	5	고소장(사문서위조등) 양식	자료실	2002/04/11	1585
	4	고소취소장 양식	자료실	2002/04/11	1715
	3	항고장 양식	자료실	2002/04/11	2372
	2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자료실	2002/04/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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