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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자료실
	제목	항고장 양식

	◇항고장 항 고 장 항고인(고소인) 김달수 피항고인 (피고소인) 이영호 위 피의자에 대한 95형 제 1234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은 1995. 5. 1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게하는 바입니다. 항고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증인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곤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19 . 6. 1. 위 항고인 김달수 (인)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목록	수정  삭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수
	16	가석방관련 법률조문	관리자	2002/06/05	1407
	15	문서에 관한죄	관리자	2002/05/29	1267
	14	사기죄	관리자	2002/05/29	1976
	13	강제집행면탈죄	관리자	2002/05/29	1319
	12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자료실	2002/05/23	2032
	11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자료실	2002/04/12	974
	10	형사보상제도	자료실	2002/04/12	1152
	9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자료실	2002/04/12	1811
	8	즉석심판절차	자료실	2002/04/12	1365
	7	형사사건과 수사	자료실	2002/04/12	1303
	6	재정신청서 양식	자료실	2002/04/11	2429
	5	고소장(사문서위조등) 양식	자료실	2002/04/11	1585
	4	고소취소장 양식	자료실	2002/04/11	1715
		항고장 양식	자료실	2002/04/11	2371
	2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자료실	2002/04/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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