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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자료실
	제목	고소장(사문서위조등) 양식

	◇고소장 - 사문서위조 등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OO 아파트 OO 동 OO 호 피고소인 O O O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 OOOOOOO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문서위조등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1999. 10.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부국상호신용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백지에 "차용증서, 금 일천만원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여 1999. 12.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을 확인함. 1999. 10. 20. 채무자 OOO, 부국상호신용금고 귀하"라고 기재한 후 위OOO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찍어 위 OOO명의의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고, 2.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금고직원 성명불상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1999.12.15. 위 고소인 O O O (인) 서 울 지 방 검 찰 청 귀중

	목록	수정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수
	16	가석방관련 법률조문	관리자	2002/06/05	1407
	15	문서에 관한죄	관리자	2002/05/29	1267
	14	사기죄	관리자	2002/05/29	1976
	13	강제집행면탈죄	관리자	2002/05/29	1319
	12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자료실	2002/05/23	2031
	11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자료실	2002/04/12	973
	10	형사보상제도	자료실	2002/04/12	1152
	9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자료실	2002/04/12	1811
	8	즉석심판절차	자료실	2002/04/12	1365
	7	형사사건과 수사	자료실	2002/04/12	1303
	6	재정신청서 양식	자료실	2002/04/11	2429
		고소장(사문서위조등) 양식	자료실	2002/04/11	1584
	4	고소취소장 양식	자료실	2002/04/11	1715
	3	항고장 양식	자료실	2002/04/11	2371
	2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자료실	2002/04/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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