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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면탈죄 1.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 다(형법 제327조). 2. 이 죄는 민사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고 그 실질적 적정을 기함으 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3.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74.10.8.선고, 74도1974 판결). 4.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가재도구를 다른 장소로 숨겨놓는다든지,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재산상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해 놓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기재산을 매각처분한다든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의사에 의한 양도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 어지고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수

16	가석방관련 법률조문	관리자	2002/06/05	1406

15	문서에 관한죄	관리자	2002/05/29	1266

14	사기죄	관리자	2002/05/29	1976

	강제집행면탈죄	관리자	2002/05/29	1318

12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자료실	2002/05/23	2031

11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자료실	2002/04/12	973

10	형사보상제도	자료실	2002/04/12	1152

9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자료실	2002/04/12	1811

8	즉석심판절차	자료실	2002/04/12	1365

7	형사사건과 수사	자료실	2002/04/12	1303

6	재정신청서 양식	자료실	2002/04/11	2429

5	고소장(사문서위조등) 양식	자료실	2002/04/11	1584

4	고소취소장 양식	자료실	2002/04/11	1715

3	항고장 양식	자료실	2002/04/11	2371

2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자료실	2002/04/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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