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1)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 여 개전의 정 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 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2)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 다.


행형법  
제11장 가석방
제49조 (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全文改正 1996·12·12]

제50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人이상 9人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법무부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1996·12·12]

제51조 (가석방심사<改正 1995·1·5>) ①소장은 형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가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②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행형성적, 가석방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③심사위원회가 가석방적격결정을 한 때에는 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6·12·12]

제52조 (가석방허가) 법무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 및 가석방취소의 절 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의 기본원칙) 가석방심사는 공정·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지 득한 비밀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가석방의 심사와 신청


*제3조 (심사사항)   1)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신원관계·범죄관계·보호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는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 및 구치소장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임받은 교도소장은 위 원회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28

*제4조 (신원관계의 심사사항) 신원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 다. 1. 유전 2. 건강상태 3. 정신상태(지능·감정 및 의지) 4. 사상 및 신앙 5. 책임관념 및 협동심 6. 경력 및 교육정도 7. 노동능력 8. 행장의 우량 9. 작업상여금·영치금
  10. 기타 참고사항

*제5조 (범죄관계의 심사사항) 범죄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 다. 1. 범죄자의 연령 2. 형기 3. 범죄회수 4. 범죄의 성질·동기 및 정상 5. 범죄후의 정황 6. 공범관계 7.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8. 기타 참고사항

*제6조 (보호관계의 심사사항) 보호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 다. 1. 동거할 친족·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직장명·연령·직업·주소·성격· 자산·생활상태 및 수형자와의 관계 2. 가정환경 3. 접견 및 서신의 내용과 수발의 상황 4. 가정과 본인과의 감정관계 5. 피해자 및 그 가정과 본인 및 그 가정과의 감정관계 6. 석방후에 돌아갈 곳 7. 석방후에 있어서의 생계관계 8. 기타 참고사항

*제7조 (누범자등의 심사사항) 동일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특히 개전의 정상, 노동능력, 근면한 습성 기타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소질의 유무와 보호관계의 양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심리상의 동기)   1)범죄의 동기의 심사에 있어서는 특히 사회 도의상 또는 공익상 너그러히 용서할만한 심정에 기인된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 다
    2)범죄의 동기가 사회 도의상 또는 공익상 비난할 심정에 기인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사상의 추이와 그 소신의 포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상 동기)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기타 이에 유사한 사유에 기인한 것에 대하여는 특히 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주의하고 가석방 후 환경이 가석방자에게 미칠 영향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의 감정) 참혹하거나 교묘한 수단 또는 대규모적인 수단에 의하여 죄를 범한 경우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위해가 특히 심한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사 회의 감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등의 심사)   1)재산에 관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 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였는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수형자의 친척, 우인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배상이 본인의 희망에 기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방풍습·가석방에 대한 감정의 심사) 지방적 특색이 있는 죄 또는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특히 지방의 풍습 및 가석방에 대한 지 방민의 감정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년범의 심사) 소년에 대한 가석방에 있어서는 개전의 정도 및 보호관계의 양부에 대한 심사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상의 주의)   1)수형자의 개전의 정도를 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자의 아첨 기타 위선적 행동의 유무에 주의하여야 한다
    2)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 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0·10
    3)무기형에 처하여진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극히 딱 하고 가엾은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사시기)   1)신원관계의 심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로부터 1월내에 하고 그 후 적어도 6월마다 1회씩 심사하여야 한다
    2)단기수형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시기에 심사를 하고 심사에 누락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범죄관계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로부터 늦어도 2월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4)보호관계의 심사는 늦어도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할 때까지 하여야 하며 그후 보 호관계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사사항을 갱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심사상의 연락)   1)가석방의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수형자의 주거 지 또는 돌아갈 곳 기타 관계 시·읍·면·경찰서, 학교·직업알선기관·보호단체 또는 종교단체등과 연락하여야 한다
    2)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 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7조 삭제 <97·1·28>

*제18조 (감정의 촉탁)   1)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리학·정신병 학·사회학 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수형자의 정신상태 건강상태등 특정 의 사항에 대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받은 자는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다

*제19조 (가석방신청의 절차)   1)행형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가석방심사 및 신상조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2)행형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7·1·28

*제20조 (형의 집행정지와 가석방) 교도소장은 형의 집행정지를 받게 될 자가 가석방 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먼저 가석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8]

*제21조 (재신청) 교도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가 그 후에 가석방을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가석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1·28]

                     제3장 가석방의 취소


*제22조 (가석방의 취소사유) 가석방처분을 받은 자(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 호관찰대상자를 제외하며,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가 가석방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7·1·28> 1. 가석방증에 기재한 기한내에 주거지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증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지로 가는 중 천재지변·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감호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었을 때 가까운 경찰관서에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감호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주거지 도착후 지체없이 감호경찰서에 직업 기타 생계에 관한 계획을 보호자와 연서 날인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을 한 때 4. 감호경찰서장의 주거지 이전 또는 10일이상의 여행허가를 받은 자가 이주 또는 여행을 중지한 경우 또는 여행을 마치거나 신주거지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여행권 기타 증명을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반납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법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에 이주하거나 여행을 한 때 6. 법무부장관의 국외이주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이주 또는 국외여행 을 중지하거나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또는 국외이주한 자가 입국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호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7. 비행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때 8. 감호경찰서장이 가석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한 훈계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때 9. 기타 가석방자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제23조 (작업장 취업자에 대한 훈계) 공동으로 일하는 작업장에 취업한 가석방자에 대하여 감호경찰서장이 가석방자관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호에 필요한 명 령을 할 때에는 특히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을 취소한다는 훈계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7·1·28>

*제24조 (가석방취소의 신청)   1)가석방을 행한 교도소장 또는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 는 교도소장은 가석방자가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감 호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석방 취소심사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위 원회에 가석방취소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2)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가석방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정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 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3)교도소장은 가석방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신 또는 전화로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취 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제25조 (위원회의 심사)   1)위원회가 가석방 취소의 신청여부를 심사함에는 가석방자 가 가석방자관리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가석방자관리규정의 위반이 사회에 미 치는 영향의 정도, 가석방 기간 동안의 행장의 양부, 직업의 유무와 종류, 생활의 상황과 친족과의 관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2)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석방자를 위원회에 출석 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 (잔형의 집행)   1)가석방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교도소장은 지체없이 잔형 집 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2)교도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자가 교도소 밖에 있을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이나 동지청 검사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가석방이 취소된 자를 구인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 의뢰를 받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즉시 가석방이 취소된 자를 구인하여 당해 교도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 (가석방증) 가석방이 허가된 때에는 교도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가석 방증을 가석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제28조 (가석방자의 석방보고) 교도소장은 가석방에 의하여 수형자를 석방한 때에는 가석방허가서도착의 연월일과 석방한 연월일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1)교도소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 여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잔형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2)제1항의 경우에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폐지법령) 법무부령 제142호 가석방심사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 다
  3)(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중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가석방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