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시행...전문의 감정 의무화하고,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청구 가능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대신 새로 제정된 치료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치료감호의 요건으로 종전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의 필요성'이 추가되는 등 치료감호 선고요건이 크게 강화됐으며, 치료감호청구때 의무적으로 정신과 등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야 한다.

또 종전에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사회보호법폐지 법률과 치료감호법 제정안이 지난 6월29일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 사건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던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를 폐지하고 그 대신 '치료감호사건에 관한 예규'를 새로 제정,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제정된 치료감호법은 폐지된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제도를 보완·개선해 새로운 치료감호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요건으로 '치료의 필요성'을 명문화해 요건을 크게 강화했으며(제1,2조),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정신과 등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의무화하고 선고시에도 필요할 경우 재감정을 하도록 해 치료감호청구와 선고에 적정과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4,13조).

또 치료감호청구 가능시기를 종전의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에서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로 확대했으며(4조5항), 무기형과 치료감호를 병행해 선고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했다(12조). 법원은 과거 사형을 선고할 때 뿐만 아니라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기각을 선고해 왔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의 경우 치료감호의 상한을 15년으로 하고, 마약이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우에는 상한을 2년으로 명시해 이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대법원이 제정한 '치료감호사건에 관한 예규'는 '보호구금일수의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 산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아 치료감호 선고전의 보호구금일수를 치료감호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종전 사회보호법과는 달리 치료감호법에는 산입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는 대상자의 치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실제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 외에 보호구금일수를 수용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보완입법으로 특가(절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가(절도)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처벌하도록 한 개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도 지난 4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