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3.5.13. 2002도7420, 무고·명예훼손
판시사항
[1]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1][2] 형법 제3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