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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인숙변호사 | ||
| 제목 | 성폭력관련 법률발췌 | ||
| 파일1 | 성폭력관련법률발췌.hwp (16.0 KB) Download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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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성폭력관련 법률중 관련조문을 파일로 올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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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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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름 | 날짜 | 조회수 | |||
| 31 |
 치료감호 선고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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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변호사 | 2005/08/19 | 1246 | ||
| 30 |
성폭력수사실무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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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변호사 | 2005/05/13 | 1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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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관련 법률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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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변호사 | 2005/05/13 | 808 | ||
| 28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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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변호사 | 2005/05/13 | 845 | ||
| 27 |
"국립대학교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실에 대한 공표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
김인숙변호사 | 2005/05/12 | 1046 | ||
| 26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주요 내용
|
김인숙변호사 | 2005/03/07 | 2210 | ||
| 25 |
부부강간관련 판결
|
김인숙변호사 | 2005/02/17 | 1313 | ||
| 24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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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변호사 | 2004/08/15 | 831 | ||
| 23 |
개인채무회생법
|
김인숙변호사 | 2004/07/09 | 1079 | ||
| 22 |
윤락행위방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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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변호사 | 2004/07/03 | 1160 | ||
| 21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정 :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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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변호사 | 2004/06/16 | 1444 | ||
| 20 |
싸이버범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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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변호사 | 2004/04/22 | 1148 | ||
| 19 |
법정 증언 번복한 진술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동의 없으면 증거능력 없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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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변호사 | 2004/04/16 | 1179 | ||
| 18 |
무고·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3.5.13. 2002도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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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변호사 | 2004/04/01 | 2902 | ||
| 17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와 명예훼손사건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3.6.27. 2002다7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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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변호사 | 2004/04/01 | 8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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