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결

사       건        강제추행치상 등
피  고  인        김ㅇㅇ        
검       사        김ㅇㅇ
변  호  인        법무법인 ㅇ ㅇ
                담당변호사 김ㅇ ㅇ
판 결 선 고        2004.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2. 9. 17. 00: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ㅇ ㅇ ㅇ 피고인의 집에서 그 처인 피해자  ㅇ ㅇ ㅇ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딸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밤은 기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뒤로 꺾어 왼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 엄지,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집어넣고 마구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항문부위 열상을 입게 하고,
2.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서랍 안에 있던 칼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이혼은 안 되니까 차라리 나를 이 칼로 죽여라. 같이 죽자. 약을 먹고 죽으면 안 된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ㅇ ㅇ의 법정진술
1. 의사 조ㅇ ㅇ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강제추행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혼인한 부부는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폭력을 행사하여 성폭행을 하는 행위는 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는 타인이 간섭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그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의 가사사건 임의조정에서 5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즉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형사사건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5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갑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