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도 공익목적이라면 면책"
[연합뉴스 2006-11-08 06:02]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다른 교수의 사생활을 폭로했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4년 서울의 모 사립대에는 음대 교수였던 A씨가 대학생 김모(여)씨 등 여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 여학생과 차 안에서 나란히 누워 있다가 학생들에게 들키기도 했고, 또 다른 여학생과는 불 꺼진 연구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급기야 2002년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제자 김씨와 관련된 A씨의 사생활이 거론되면서 교수로서 자질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

이 소문은 사실로 드러나 이미 첫번째 결혼 실패 경험이 있는 A씨는 2003년 5월 유학 중이던 두번째 아내와 이혼한 뒤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제자 김씨와 세번째 결혼했다.

A씨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B씨는 2004년 2월 A씨가 해외연수 뒤 복직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 5천장을 교내에 배포했다.

`A씨가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제자와 이성관계가 돼 이혼한 다음 세번째 결혼을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학교에 복직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학생들도 A씨가 2004년 1학기 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담당 과목 수업을 거부한다며 대학 교무처장에게 교수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파문은 커져 학생들이 A씨의 사직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졸업 동문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총장에게 보내자, A씨는 결국 그 해 4월 사직했다.

A씨는 사직한 뒤 "B교수가 사실의 진위 확인없이 학생들을 동원해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염원섭 판사는 8일 A씨가 B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외부적ㆍ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에 해당하며 이를 적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학업의 성취도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신성한 대학에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원고의 사직과 대학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유포도 공익성 있는 경우 "명예훼손 안돼"
[서울경제 2006-06-06 17:12]    

상대방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유포자가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사유가 존재했고 공익적 성격도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성훈 부장판사)는 6일 자신의 징계 절차를 문제 삼아 대학총장과 징계위원을 비판하는 문건을 학내에 배포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이모 고대 법대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며 자의적으로 진행됐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총장선출 및 징계절차 문제도 교수ㆍ교직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련된 공익적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문서 배포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장과 징계위원이 징계 조사를 미루자는 법대 교수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문제의 저서가 표절이 아니라는 심사 결과가 나왔고 피고인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결국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된 점 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법학교수 회장인 이 교수는 저서 표절문제로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던 지난 2001년 10월 ‘총장과 징계위원이 나를 표절자로 매도하고 차기 총장 출마 자제를 권유하면서 악의적으로 징계절차를 주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건 3개를 법과대 교수 및 교직원 등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1ㆍ2심 당시 유죄가 인정돼 자격정지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아카데미아의 좀비들은 추방돼야 한다"  
[기고] 최근의 표절 사태와 '베끼면서 성장한' 우리 학문 풍토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 시절 저지른 학문적 부정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연구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실상 같은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총리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은 부인하고 중복 게재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사과 발언은 금세 무색해졌다. 바로 다음날인 28일 새로운 논문 중복 게재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같은 논문을 여러 곳에 중복 게재하는 일을 '자기 표절'이라고 부른다. 설령 김 부총리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수용한다 해도 이제 그가 어떤 방식으로건 표절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벗기 힘들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28일 "김부총리의 사퇴를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청와대의 반응에 당혹스러워하는 이들이 많다. 교육과 학문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총리는 학문적 부정 행위에 대해 가장 엄격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등의 저서를 통해 서구적 모방의 글쓰기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해 왔던 한일장신대 김영민 교수(철학)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김 교수는 "강도를 저지른 학자는 부도덕한 학자일 따름이지만, 표절한 학자는 학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김 교수가 학문적 부정행위를 통해 쌓은 권위를 바탕으로 공직에 취임한 김 부총리를 두둔하는 청와대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김 교수가 표절 행위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을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이 글에서 김 교수는 "대체 누가 누구를 욕할 것인가?"라는 학문 공동체의 공범(共犯) 의식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김 교수는 이런 공범의식을 공유하는 이들을 '침묵의 카르텔'로 규정하며 이들이 우리의 정신문화를 타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런 '침묵의 카르텔'은 서구 학문과 문화를 일방적으로 베끼면서 성장한 우리의 근대 학문사에서 배태된 것이라며 이런 '식민적 타성'이 '아카데미아의 좀비'들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아카데미아의 좀비'는 권위주의에만 의지할 뿐 능력과 도덕성이 모두 결여된 이들을 가리킨다. 김 교수는 '아카데미아의 좀비'들이 후학들 역시 자신들처럼 타락하게끔 만드는 구조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타락의 재생산 구조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김 부총리를 두둔하고 나선 청와대의 태도만 놓고 보면 그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는 "제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자세로 논문을 표절한 학자를 퇴출시키고 식민성과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제 글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김 교수의 글 전문이다. <편집자>
  
  표절 등 학술활동의 형식적 원칙을 어기는 짓은 말할 것도 없이 학자의 삶에 치명적이다. 이 짧은 글은 치명상을 입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사로 활동하는 학술 좀비들에 대한 이야기다.
  
  다른 이의 글을 표절한 학자는 더 이상 학자가 아니다
  
  그것은 가령 업사이드 반칙을 했다거나 다소 위험해 보이는 태클을 했다는 종류의 지적이 아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축구선수가 손으로 드리볼을 해서 핸드볼 선수처럼 점프슛을 했다든가 혹은 신발 속에 숨겨 들어온 칼을 꺼내 축구공을 터뜨려버렸다는 식의 치명성을 말한다. 축구선수이기를 포기한 그가 여전히 필드를 뛰고 싶다면 핸드볼 선수로 재등록을 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우선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아야 한다.
  
  가령 간첩죄로 5년간 복역한 정수일 교수의 학문적 성과와 그 가치는 그의 간첩 혐의 내용과 구별될 수 있고, 또 구별되어야 한다. 한 사회의 실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자동적으로 그의 학문적 재능과 성과에 치명상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든 은행강도든, 한 학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곧장 그의 학자적 자질이나 성취와 내적으로 결부되지는 않는다. 물론 그 학인이 단지 사적 학술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교수나 관료와 같은 공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그 책임감을 좇아 신속하고 현명한 처신이 뒤따라야 할 법도 하다.
  
  그러나 학인으로서 표절이나 논문 중복개재와 같은 학술활동의 원칙을 깨트리는 짓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허물어뜨리는 짓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그 사건은 간첩죄나 음주운전, 심지어 강간이나 은행강도와 달리 곧장 그의 학자적 자질이나 성취와 내적으로 관련되며, 따라서 학인이라는 자기정체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지만, 손으로 공을 드리블해서 점프슛하는 축구선수는 서투른 축구선수가 아니다. 그는 이미 '축구선수'가 아닌 것이다.
  
  학술활동을 사익의 도구로 삼는 이들, 우리 정신문화 타락의 주범
  
  표절, 혹은 여타 학술형식적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순간, 그는 이미 학자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학술공동체나 관련되는 공중(公衆)이 더 이상 그를 학자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실 이 당연지사를 시시때때로 재론해야 하는 것 자체가 성가시고 서글픈 노릇이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선례가 있지만, 서구에서는 학인의 학술논문이 아닌 저널리스트의 칼럼이나 기사의 경우에도 인용 표시가 없이 임의로 따온 몇몇 문장들 탓에 해당 집필자가 사직을 당하고 사주(社主)가 공식사과를 하는 판국이다. 그러나 이미 끊임없이 고발되고 비판되었건만, 표절 등으로 학술형식적 원칙을 어긴 치들이 번연히 대학의 안팎에서 전래의 권위와 위세를 누리며 온존하고 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욕할 것인가?'라는 투의, 침묵의 카르텔이 우리 정신문화계의 타락과 권위주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 이제야말로 단호하고 슬기롭게 곪은 살을 도려내고 속빈 뼈를 교체해야 한다.
  
  물론 일차적인 문제와 그 책임은 관련 당사자의 학술적 도덕성으로 돌아간다. 게임의 룰(rule)을 준수하지 않으려면, 비상한 노력으로 그 룰을 바꾸려는 혁신에 투신하든지, 아니면 응당 다른 게임의 장으로 옮아가야 한다. 학술은 그 자체가 목적인 '주이상스(쾌락)'의 측면이 있고, 학인이라면 그 쾌락을 자신의 존재와 일치시키는 데에서 일차적인 보람이 얻는 법이다. 그러나 언죽번죽 편법을 일삼으며, 학술활동을 사익을 위한 도구적 합리성의 절차로 악용하는 짓으로는 이미 학문도 학인도 아니다. 이것은 학인들마저 자본주의적, 처세술적, 그리고 단자적 개인으로 전락한 세태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학인 공동체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붕괴되었고, 그 사이 자본주의적-관료적 체계가 학인 개개인의 실존을 돌이킬 수 없이 잠식했다는 증표다.
  
  서구학문 '베끼기'로 성장한 우리 학문, '표절'에 둔감한 학문의 '좀비' 낳아
  
  시야를 넓히면, 개인의 학문적 염결성과 도덕성 이전에 우리의 근현대 학문사의 성격과 지형이 논의의 배경으로 잡힌다. 우리의 근대화가 그 본질에서 서구화이며 일종의 베끼기와 따라잡기였듯이, 우리의 현대 학문과 그 글쓰기 역시 제도적-구조적으로 모방과 표절의 유혹을 변화나 성장의 동기와 혼동해 온 것이다. 나 역시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를 낸 후 줄기차게 지적해 왔지만, 그런 뜻에서 우리 학문의 탈식민성과 자생성은 학술적 글쓰기의 형식에 대한 각성과 새로운 글쓰기의 창의적 실험에서 출발해도 좋다.
  
  우리 학계의 악마적 독소는 그 체질화-구조화된 식민적 타성이 내부적으로는 학술적 권위주의와 결탁해 있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본뜨고 베끼고 짜깁고 눈치보면서 입신한 '아카데미아의 좀비(서아프리카의 부두 족이 숭배하는 뱀의 신에서 유래된 말로서 절반쯤 죽어 있고, 절반쯤 살아 있는 괴물을 뜻한다. 처세술과 요령에만 의존하는 무사안일한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인다)'들은 그 자신의 체질과 처신을 바꿀 도덕성도 의욕도 능력도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좀비들이 새끼 좀비들을 역시 구조적, 제도적으로 재생산하면서 우리의 후학들을 체계적으로 타락시키고 그 능력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식민종주국의 그늘은 학계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갖은 제도와 관행 속에 상흔(傷痕)처럼 남아 있다. 아도르노(T.W. Adorno)의 유명한 말처럼, 상흔은 요컨대 반복강박적 어리석음이다. 우리의 제도와 정신문화적 관행 속에 완강히 온존하고 있는 식민성의 상흔을 단호하고 현명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한, 식민성과 권위주의로 무장한 좀비들의 반복강박적 타성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내용이 좀 부실하거나 엉성한 논문을 쓰는 학자는 부실하거나 엉성한 학자다. 그러나 표절한 논문의 저자는 이미 학자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 글은 논문도 무엇도 아니다. 실로 그것은 똥 닦아 버린 호박잎보다 못한 것이다. 그는 단번에 퇴출되어야 하며, 영원히 돌아올 수 없어야 한다. 우리의 정신문화적 세계 전체를 혼동과 타락의 사슬로 엮어놓은 식민성과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제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대체 언제나 제 글을 쓰고 제 말을 할 것인가?  


‘침묵의 카르텔’…한국 표절 문화 현주소
[동아일보 2006-07-26 15:35]    

우리 학계의 표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로스쿨에서 리포트 작성 시 조금이라도 표절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퇴학 조치는 물론 변호사협회에 통보해 변호사 시험의 응시 기회까지 박탈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국내 학계의 현실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미국에서는 기술적으로 한 문장 중 6개 이상의 단어가 일치할 경우를 표절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다. 설사 표현을 달리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논문 내용을 발췌 내지 요약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도 표절로 간주된다.

그러나 국내 학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글을 훔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다. 이에 따라 △외국의 논문을 통째로 번역해 번듯한 논문으로 둔갑시키기 △제자의 논문에 무임승차하기 △같은 논문을 조금씩 바꾸어 여기저기 기고하기 △출처 흐리기 등이 ‘학계의 관행’이라거나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학계의 관행이라는 변명은 우리 학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라는 것이 양심적인 학자들의 지적이다. 그리고 표절 여부의 판단에는 고의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많은 대학이 신입생들에게 표절을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것은 표절에 관한 한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믿음 때문이다. 표절의 습관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는 1987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조지프 바이든(델라웨어 주) 상원의원의 경우다. 당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혔던 바이든 의원은 멋진 연설로 인기를 끌었는데 이 연설문 중 하나가 영국 노동당의 닐 키녹 의원의 연설문을 표절한 것이 밝혀져 후보에서 사퇴했다. 더욱 가관은 바이든 의원의 사퇴 연설문도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를 표절했음이 밝혀져 망신을 당한 것.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의원이 로스쿨 재학 당시 표절로 인해 F학점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표절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 줬다.

학계 일각에서는 미국의 기준과 단순 비교해 국내의 표절논란을 일방적으로 재단하거나 과거의 관행을 오늘의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 문제 전문가인 박성호 한양대 법대 교수는 “한국 학계의 표절 문화는 압축 성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외국과는 다른 역사적 구조적 문제가 개입돼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선진사상과 학문을 국내에 소개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표절 문제에 대한 불감증을 낳았고, 이들이 학계의 원로가 되다 보니 표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스승의 학문적 업적을 공격하는 것이 돼 표절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지 못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이제부터라도 학문 공동체에서 엄격하고 구체적인 표절 기준을 수립해 앞으로의 학문적 성과에 적용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大法 김병준식 변명 일관한 표절 교수에 “해임 정당”
[쿠키뉴스 2006-07-26 18:42]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자 등의 학위 논문을 베껴 학회지에 기고하거나 중복게재 하는 관행에 대해 최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제자의 학위 논문을 베껴 해임당한 한 교수는 “제자와 공동으로 연구했으며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은 당시의 관행”이라며 김 부총리와 같은 ‘판박이’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대법원 등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품위 유지의 의무를 어겼다”며 이 교수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사실상 표절을 인정했다.

1988년 2월 국민대 ‘법정논총’에 논문을 기재할 당시 자료출처를 ‘유사한 연구자’로 두루뭉술하게 표시한 김 부총리와 달리 이 교수는 제자와 공동명의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까지 했다.

◇‘공동연구’도 표절=대구고법 민사2부는 지난해 1월 K대학이 경영학과 교수 A씨를 상대로 항소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논문 표절사건을 심리했다. 당시 A교수는 자신이 논문심사위원장이었던 제자 B씨의 박사학위논문과 자신의 지도학생 C씨의 박사학위논문을 베낀 뒤 제자들과 공동명의로 학회 학술지에 실었다.

A교수는 소송에서 “인문학계의 이론적 연구는 학생의 단독논문 작성이 거의 불가능하며 제자들에게 직접 아이디어와 선행자료 등을 제공하고 논문작성 과정에서 수시로 세미나를 갖는 등 지도교수 차원을 넘어 사실상 공동연구자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표절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수의 지도내용은 학문 분야의 특성상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만큼 각 박사학위 논문은 (공동연구가 아닌) 두 제자의 논문”이라며 “비록 A교수가 두 제자의 허가하에 공동 명의로 논문을 게재했더라도 별도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은 관련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사유”라고 밝혔다.

오히려 재판부는 “만일 A교수가 논문지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공동연구자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실상 박사학위를 받을 역량이 없는 두 제자들에게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건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김영란 대법관)도 지난해 7월 상고심 판결문에서 “A교수의 행위가 성실·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원,학계 관행에 잇단 일침=A교수가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도교수 예우차원 등으로 학술지에 공동 명의의 논문을 기재하는 관행은 학계의 왜곡된 현상일뿐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고법은 2004년 ‘논문 중복게재’ 행위로 징계받은 교수가 제기한 징계취소 및 연구비환불 소송에서 “중복 논문 게제는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고 학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다”고 적시했다. 대전지법도 지난달 제자의 석사학위논문 중 25곳을 베껴 대학 논문집에 제출한 한 교수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위논문의 제목,체계,내용을 별도 명확한 출처 표기없이 그대로 인용해 표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