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돼야"


피고인만이 상고해 원심판결이 파기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은 원래 항소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607)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초 원심판결이 4개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으나, 환송후 원심판결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며 “환송후 원심이 형법 제50조1항과 제41조에 비춰 환송전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그 부가처분인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9년 9월 서울 강남에서 수익성이 거의 없는 '별정통신사업'을 마치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리점을 개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모두 3,400여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