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관련 질의사항 답변

1. 아이들에 대한 보호. 양육 소홀행위

아동복지법 제29조(금지행위)
4호.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동법 제40조(벌칙)

2호. 4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장애인에 대한 간음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제298조(강제추행:10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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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한 판결

(::법원 "폭행·협박 안했어도 강간죄 성립"판결::)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서 성폭력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적용할 수 없더라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그 정도가 다소 약하더라도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경우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가해자의 폭력이나 협박이 약하더라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15일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여성 A(사건 당시 22세)씨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등 상해)로 기소된 B(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지만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폭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이나 지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성폭력특별법 제8조와 9조에 있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시 정신상의 장애가 있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평소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능력도 충분히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은 점 등을 보면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 던 것은 아니었다”고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B씨는 전화통화 등으로 알게 된 A씨를 지난해 8월 서울남부터미널에서 만나 서초동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