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7고합558         가.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나.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다.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라. 군용항공기지법위반
                마.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바. 해군기지법위반
피  고  인        이승구 (이명 이시우),  사진가
검       사        이영재, 이희동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이정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권정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김다섭
        변호사 장경욱, 김인숙, 설창일, 이재정
판 결 선 고        2008. 1.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1986. 3.경 서울 소재 신구전문대학 사진과에 입학하여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후, 1988. 11.경 문화예술운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의식화시켜 사회변혁세력으로 성장시키려는 단체인 한국문화운동연구소(이하 ’한문연‘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90. 9.경 한문연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북한 노동당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이하 ‘한민전’이라 한다.)의 실천강령인 반미 자주화․반파쇼 민주화․연방제 조국통일 노선을 지지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혁명무기화하고, 조직원들을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창작원리인 김일성의 주체문예이론과 김정일의 종자론에 입각하여 문예창작활동을 하도록 의식화 학습시켜 혁명의 주력군으로 양성, 제국주의 문화침투 전략에 맞서는 문화전선을 구축하여 노동운동가 및 현장활동가 등 민중주체들을 총동원하여 민중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강령․규약으로 채택한 NL계 이적단체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이하 ‘노민문연’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중부지부장, 의장대행 등으로 활동하다가 노민문연 구성 등의 사실로 1994. 10.경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검거되어 1998. 9. 4.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남한 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을 고수하며 민족공조 등을 명분으로 우리 사회의 친북세력과 연대하여 이른바 통일전선체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일본․독일․중국 등 해외 친북 동포나 국내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친북 인물에게 지령을 내려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심리전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내 친북세력들을 사주하거나 그 지원을 받아 활용하면서 그들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라 한다.)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대남적화공작을 전개하고 있는데, 평소 끊임없이 미국이 유엔사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남한을 강점하고 있으므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해체와 남한 강점 미군이 철수해야 하고, 주한미군과 우리 정부가 공모하여 국제법에 위반된 생화학무기를 개발․반입하고 이를 저장하는 무기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이하 ‘조총련’이라 한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부서의 하나인 통일전선부가 그 인사․조직․운영 전반을 장악하는 등 북한 노동당의 일본지구당 역할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채택하고,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에 따라 재일교포의 혁명화, 반제․반군국주의 통일전선 형성, 남조선 혁명을 통해 수립된 남한 내 용공정권과 연방정권을 수립하여 대남적화통일을 완수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군,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관련 군사사항을 수집하여 북한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북한의 최대 해외 전위조직이다.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이라 한다.)은 표면상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의 대남공작 전위조직으로 북한 및 조총련의 지시에 따라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이념무장을 하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혁명을 위한 공개 전위조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 한다.)와 연계하여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남한, 북한 및 해외를 연결하는 전방위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대남적화통일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이다.
○ 유엔사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침략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창설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인데, 정전협정의 서명자로서 정전협정 유지와 한반도 위기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주창하며 재래식 무기는 물론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 군비증강에 힘쓰고 있으므로, 북한의 남침시 유엔군 투입 등 효율적인 지원통로가 될 수 있는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북한은 정전체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대폭 강화하여 남한을 무력 적화통일 하고자 하는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오판할 수 있고, 북한은 정전협정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군사적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만약 남북 사이에 국지적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완충역할을 하는 유엔사의 개입 없이 이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국지적 군사충돌이 대규모 분쟁으로 확대되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 피고인은 평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분단의 문제를 민족과 미국의 대립 문제로 인식하던 중, 1993.경부터 비무장지대 등을 중심으로 소위 통일사진 작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엔사가 설치한 대인지뢰로 민중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북한의 핵개발 시도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미국이 북미 제네바 합의를 무시하고 남한 내에 대량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북침전쟁 준비를 하면서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유엔사를 해체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직․간접적으로 수용․지지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없이 언제든지 주일미군과 자위대까지 동원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뿐 아니라 유엔사를 해체하여야 한반도 전쟁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던 중, 1997.경 대인지뢰대책회의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대인지뢰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면서 한반도 지뢰문제를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1999. 1. 5.경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사진에 대한 시를 곁들인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으며, 1999. 5.경 네덜란드와 독일 등지에서 비무장지대와 대인지뢰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개최하였고, 1999. 6. 15.경 비무장지대에서 대인지뢰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끝나지 않은 전쟁 대인지뢰’라는 사진집을 발간하였다.  피고인은 2000.경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2001. 5. 31.경 주거지를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인접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로 옮겨 본격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선전활동을 전개하였고, 유엔사 해체를 위해 미군이 대한민국 내에 소위 대량살상무기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다는 구실로 사진작업을 통한 소위 평화운동 명목으로 각종 군부대의 군사사항을 탐지․수집한 후 이를 왜곡․과장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선동함으로써 민․군 갈등을 유발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북미회담 등에서 남한 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선사찰 주장 등 의제 선점 및 전략적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미군에 의한 한반도 전쟁방지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전세계 주한미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국군 및 주한미군 부대현황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각종 군사사항을 지득한 후, 북한 등 반국가단체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들 군사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면서, 군수물자 하역부두의 근로자 파업 등을 통하여 전력운송체계를 마비시키는 등의 민․군 갈등을 유발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에 선전․동조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강연 등을 통해 전파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가. 피고인은 국군의 공군부대 관련 군사사항을 탐지․수집할 것을 마음먹고,
    (1) 2001.경 충주시 소재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비행장 주변을 답사하여, 비행장의 형태, 활주로의 위치, 시설물 배치, 기지 외곽 울타리, 주변 도로 및 지형 등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2) 2001.경 성남시 소재 ‘공군 제15혼성비행단’ 비행장 주변을 답사하여, 비행장의 형태, 활주로의 위치, 시설물 배치, 기지 외곽 울타리, 주변 도로 및 지형 등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3) 2001.경 태안군 소재 ‘공군 제8220부대 방공포대’ 주변을 답사하여, 지뢰 위험 경고문과 부대 전경, 외곽 이중 철책과 초소, 철책과 통신시설, 부대시설 근거리 및 원거리 전경, 부대 철책 경계시설물 등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4) 2001.경 천안시 소재 ‘공군 제8990부대 방공포대’ 주변을 답사하여, 지뢰 위험 경고문과 부대 전경, 부대 외곽 이중 철책과 초소, 철책과 통신시설, 부대시설 근거리 및 원거리 전경, 철책 경계시설물 등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5) 2001.경 군포시 소재 ‘공군 제8249부대 방공포대’ 주변을 답사하여, 공군 제8249부대 간판, 부대 원거리 및 근거리 전경, 이중 철조망과 통신시설물, 철책 울타리 등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6) 2001.경 서귀포시 소재 ‘공군 제8546부대 방공관제대대’ 주변을 답사하여, 공군 제8546부대 안내간판, 부대 외곽 고가 초소, 레이더 시설물 원거리 전경, 레이더 근접 모습, 부대 건물과 레이더 시설물, 지뢰 표시판 등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7) 2001.경 파주시 소재 ‘공군 제8218부대 방공경보대’ 주변을 답사하여, 공군 제8218부대 경고문, 부대 진입로, 부대 원거리 및 근거리 전경, 통신시설물, 이중 철책선, 초소 등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국군이 경계하는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내의 군사사항을 탐지․수집할 것을 마음먹고, 민통선 내의 엄격한 출입자 통제 및 카메라 휴대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1) 2002. 6.경 경기도 연천군 소재 육군 제5사단 민통선 내 전망대에서 경계초소와 철책선 등 군사시설물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2) 2002. 7.경 강원도 철원군 소재 육군 제15사단 민통선 내 전망대에서 경계초소와 철책선 등 군사시설물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3) 2002. 7.경 강원도 양구군 소재 육군 제21사단 민통선 내 전망대에서 경계초소와 철책선, 포진지 등 군사시설물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남한은 물론 유엔사령부가 있는 일본과 독일의 미군기지 관련 군사사항을 조총련 구성원 박재화, 박진택 등과 재독 친북인사 김성수 등의 도움을 받아 장기간 체계적으로 탐지․수집할 것을 마음먹고, 미군기지 관련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며 남한 내 거의 모든 미군기지의 위치와 특성을 알아낸 후,
    (1) 2002.경 원주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롱’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건물 배치, 기지 내 도로, 시설물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자필로 상세히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2) 2002.경 포항시 소재 주한미해군사령부 주변을 답사하여 장성동 및 우현동 유류저장소를 찾아가는 길, 저장소의 위치, 저장된 유류의 양, 저장소 전화번호, 각 부대의 용도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자필로 기록하고, 이를 상세히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3) 2002.경 포항시 장성동 소재 미군 해병1사단 주변을 답사하여 유류저장소의 근거리 및 원거리 전경, 내부 도로, 시설물, 송유관, 안테나, 유류저장소 상공을 민항기가 비행중인 장면, 부대 부근 도로의 고압송유관 파이프 알림 표지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4) 2002.경 경북 칠곡군 소재 주한미군 ‘캠프 캐롤’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왜관 cp carrol, 팔공산 LSN, 대구통신 MW A-3,  A-803, 47병참보급소, 19병참유류, 대구저장소, 차량번호 2-2EN B-43 HQ, 1군단 51통신대대(70년대)’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자필로 기록하고, 기지 내외부 도로, 담장 등을 자필로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기지 경계철책, 군 수송트럭과 물탑, 군수창고 등이 나타나는 기지 전경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5) 2002.경 대구 남구 소재 주한미군 ‘캠프 워커’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 주변을 돌면서 기지 내부를 촬영하고, 기지 내의 오스카 텐트시티, H-805 헬기장 내에 있는 의무 헬기의 근접 모습, H-805 헬기장 앞 부대건물과 마당, 기지와 주변 민가의 경계철책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6) 2002.경 부산 남구 소재 주한미군 ‘캠프 하야리아’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정문, 군용차량, 위장문, 놀이터, 학교, 관사촌, 안테나, 도로, 시설물, 기지 외곽선 등 기지 전경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자필로 상세히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다른 메모지에 ‘하야리아, 1775 This we'll DEFEND Dispensary, Defense commussary, pusan, commussary, pusan American High’ 등 기지에 관한 군사사항을 자필로 기록하고, 다른 메모지에 ‘55 보급차, US Army Busan storge facility 남부 범일동 7부두, 한미행협에 의하여 인정된 미육군시설임, (참고) WHSE1～, 오부두 해군3함대사령부, 장자, 김해항공정비단 - F-16수리’ 등 기지에 관한 군사사항을 자필로 기록하고,
    (7) 2002.경 부산 남구 소재 주한미군 부산 제8부두(공소장에는 ‘제5부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8부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미군 군수물자 하역장면, 하역장소 근접장면, 적재된 컨테이너 등 군수물자, 건물, 시설물, 경계 철조망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8) 2002.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한미군 레이더 기지와 국군 공군부대가 함께 있는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레이더 기지 입구 출입금지 경고판, 산 중턱에서 바라본 레이더 기지 전체 모습, 철책, 초소, 광안대교가 내려다보이는 모습, 제한구역이라는 표지가 붙은 출입문, 조명 시설, 통신탑과 통신소 등 통신시설의 원거리 및 근거리 장면(주로 접시형 안테나를 선명하게 근접 촬영)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9) 2002.경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소재 주한미군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부대 주변 도로 및 주요 시설물, 유류․탄약고, 격납고, 활주로, 주차된 차량, 컨테이너, 건물, 격납고, 활주로, 관제탑, 골프장, 담장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자필로 상세하게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10) 2002.경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소재 주한미군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교회, 절,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안테나, 활주로, 체육관, 컨테이너, 유아원, 변전소, 펜스 등 모든 부대 시설물의 위치와 수, 형상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상세하게 자필로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11) 2002.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소재 미군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전화 일반 835-6912, 군용 804-6481, 1310-985-9130, 60mm 고폭탄 KMA9A4, K-M525 삭발 신관부  M2 및 M19 박격포용, 수량 12발, COMP B, 중량 25.3kg 로트 풍산 -1-1001, 제조일 74-11’ 등이라고 폭발물처리장의 포탄 수량, 종류, 제원 등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 6장에 자필로 상세히 기록하고, 훈련장 입구 전경, 사격장 주변 토양, 소각장 환풍구, 소각장 전경, 소각장 내에 새겨진 표식, 소각장 옆에 적재되어 있는 탄약통과 표식, 파기된 포탄․대전차 지뢰․탄피․예광탄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12) 2002.경 춘천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페이지’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 내 건물, 철조망, 담장, 도로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상세하게 자필로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그 모사도의 시설물에 용도를 병기하고, 기지 내 헬기 이착륙 장면, 착륙한 헬기와 군 시설물, 탄약고, 전차, 기지 전경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13) 2002.경 의정부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폴링워터’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 내 건물, 도로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자필로 상세히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모사도의 시설물에 그 용도를 병기하고,
    (14) 2002.경 의정부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스탠리’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 입구, 철조망 경계시설물, 기지 전경, 기지 내 통신시설물, 트럭, 군수물자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15) 2002.경 의정부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에세욘’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의 전경, 트럭 등 군수물자, 시설물, 출입구, 담장 등 경계시설물, 기지 내․외 시설물, 기지 내 무기, 숙소, 컨테이너, 훈련장면, 유류고, 기지 주변 통신시설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16) 2002.경 의왕시 소재 주한미군 ‘메디슨 사이트’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군 막사, 통신소 연결 전주, 통신소 안테나 시설물, 통신소 전경, 초소 및 경계시설물, 기지 입구 전경, 건물 및 송신탑, 촬영금지 및 제한구역 경고판과 철책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17) 2002.경 의정부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카일’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정문 위병소 및 군수 창고, 장갑차, 기지 전경, 기지 내 군 차량, 전력시설물, 철로시설물, 트럭, 트레일러, 통신박스, 군수창고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18) 2002.경 의정부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라구아디아’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 내 리본 부교와 정수차, 유류고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19) 2002.경 파주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게리오웬’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정문 위병소, 기지 내 기갑차량과 경계시설물, 막사, 군수창고, 도로, 기지 전경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20) 2002.경 동두천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 상공을 상회하고 하강하는 헬기, 트럭, 기지와 연결된 철길, 기지 내 열차 위의 장갑차, 기지 위병소, 기지 내 트레일러와 담 시설물, 도로와 헬기장, 기지로 들어가는 길, 기지 내부 전체 전경, 기지와 연결된 하천, 관제탑, 군수창고, 유류고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21) 2002.경 동두천시 소재 주한미군 ‘캠프 호비’ 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기지 내에서 발견한 탄약고 일련번호, 저장된 탄약 종류 등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 2장에 자필로 기록하고, 탄약고 위치와 수, 사격장 위치, 공사중인 건물, 사무실, 복지시설물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자필로 상세히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기지 내 전경 및 군용 차량과 시설물, 도로, 군용 장비, 바커레인지로 들어가는 입구와 초소, 군수품 보관용 컨테이너, 군수품 보관장소에 부착된 촬영 금지 등 경고 표식, 바커레인지 경계 철책과 출입문, 초소, 돌탑, 사이레인지 훈련장 표식,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길과 전경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22) 2002.경 평택시 소재 국군과 주한미군이 같이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에 핵무기가 있다는 증거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위 기지를 집중적으로 답사하여 기지 내 탄약고의 배치상황을 관찰한 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 2장에 탄약고의 배치상황을 상세히 스케치하여 개념도를 작성하고, 그 개념도 위에 탄약고 배열상태, 탄약고 간 거리, 탄약고에 저장된 탄약의 제원 등을 기록하고, 철책 주위에 경고 표지가 붙어있는 장면, 기지 내 수송기와 전투기가 있는 모습, 기지 내 격납고, 미사일 등 시설물 모습, 공군기지를 이륙하는 민항기 모습, 이글루식 탄약고 전경 및 상세한 내역(여러 위치와 각도에서 잡은 탄약고 표식, 탄약고 앞 미군 트럭, 미군 모습, 탄약고 안에 물건을 들이는 장면, 탄약고 문을 열고 닫는 모습, 열린 탄약고 내부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모습, 탄약고 출입문 앞 안테나, 탄약고 상단의 환풍구 등), 미사일 발사대, 통신탑, 발칸포, 레이더, 이륙중인 전투기, 부대건물, 격납고, 격납고에서 전투기가 나오는 장면, 주변 철책, 경계초소, 활주로, 관제탑, 활주로 출입구 철책, 탐조등, 감시카메라, 컨테이너, 통신시설, 주변 산, 밭, 논, 개울, 도로 등 기지 위치 식별자료 등 기지 전반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130장 이상 촬영하고,
    (23) 2002.경 군산시 소재 국군과 주한미군이 같이 사용하는 공군기지 주변을 답사하여 철도, 건설현장, 마을, 굴뚝 등 기지 내 탄약고의 위치 식별 자료, 격납고의 개수 및 색깔, 시설물 등 전반적 군사사항을 관찰한 후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자필로 상세히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공군기지 격납고 전경, 격납고와 경계 시설물, 공군기지 안으로 연결된 철로, 기지 내 발칸포 전경, 기지 내 저장시설 등 전반적 군사사항을 미리 준비해 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24) 2003. 12. 24. 20:24경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로 ‘○○연합’ 소속 공소외 박○○로부터 주한미군 ‘캠프 용인’, ‘탱고’ 기지에 관한 지도와 함께 ‘캠프 용인’의 기지명칭(정식명칭, 일반명칭), 넓이, 위치(행정구역, 경도 및 위도상 좌표), 찾아가는 방법, 정문 표지판의 내용, 표지판의 약어 풀이, 용도 등과 ‘탱고’의 기지명칭(정식명칭, 일반명칭), 넓이, 성격, 위치(행정구역, 경도 및 위도상 좌표), 찾아가는 방법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송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진해 해군기지에 미군 핵잠수함이 드나들고, 미군이 핵무기를 기지에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기지 관련 군사사항을 탐지․수집할 것을 마음먹고,
    (1) 2003. 1. 28.경 진해시 소재 해군기지 주변과 진해만 건너편 마산시 구산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진해 해군기지 전경, 기지 내 건물배치 상황, 방파제 위치, 탄약고 위치, 탄약고 개수, 각 탄약고 배열 상태, 탄약고에 표시된 표기 내용, 주변 섬, 등대 및 산 등을 상세히 관찰한 후 사전에 입수한 영문 진해 해군기지 지도에 건물 배치 상황 등을 추가하여 표기하고, 메모지에 기지 전반의 군사시설 등을 자필로 스케치하여 모사도를 작성하고, 진해 해군기지 전경, 바다로 나가는 진출입로, 정박소 변전시설, 잠수함 충돌방지용 구조물, 해상에 항로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적색 부표, 정박소에 계류중인 해군 초계함, 함정들(크레인으로 군수물자를 적재하고 있는 장면, 탑재된 무기 등 포함), 방파제, 진해 해군기지 내 유류고, 건물, 산 정상 망루초소, 경계초소, 탄약고, 부대의 담장과 철책, 주변 해안 및 섬, 기지 및 탄약고 방호상황 등 기지 전반의 군사사항을 상세히 관찰한 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고,
    (2) 2006. 2. 12.경 진해시 소재 해군기지 부근에서 정박부두, 부두에 정박중인 미군 잠수함의 모습, 성조기, 잠수함의 제원을 나타내는 표식, 갑판 위의 승무원 모습 등을 촬영하고, 2006. 2. 12. 14:52경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 net)을 이용하여 같은 메일에 이를 저장하는 등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해군기지구역 안에서 해군기지의 형상에 대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진해시, 마산시 일대 해군기지구역 내에서 진해 해군기지의 형상을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초청으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기자 25명과 함께 판문점과 제3 땅굴을 견학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내의 유엔사 경비대대 관련 군사사항을 탐지․수집하기로 마음먹고,
      2004. 4. 21.경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내의 유엔사 경비대대 ‘캠프 보니파스’ 기지에서, 군 안내병으로부터 안내브리핑과 함께 ‘캠프 보니파스’ 구역부터 판문점 진입까지의 전 구간은 사진촬영 금지구역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캠프 보니파스’ 내 남쪽 식당 도로로부터 수십 미터 건너편에 있는 탄약고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탄약고 입구 좌측에 영문 및 한글로 촬영금지 등을 경고하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과 탄약고 입구 중간에 8각형의 황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1'이, 노란색 원형의 청록색 바탕에 노란색 전신 방호복이, 빨간색 원형의 하얀 바탕에 빨간색으로 ‘/’이 나란히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중요 군사시설물인 그 탄약고 전경을 몰래 촬영하고, 유엔사 경비대대의 공중방어훈련에 동원된 헬기부대 전경 및 헬기모습을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마항과 같은 ‘캠프 보니파스’ 기지 비밀촬영 및 그에 관한 허위보도 사건으로 인해 한미연합사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취재가 불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3. 21.경 포항시 소재 독석리 해안에서 실시된 독수리연습 훈련장에 마치 기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관찰하는 등 한미연합사의 훈련상황을 수시로 관찰하여 오던 중, 2006. 3. 29.부터 30.까지 충남 태안군 소재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FE)의 일환인 한미연합상륙전연습이 실시되는 것을 알고, 그 연습이 북침훈련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기자 행세를 하며 연습상황을 탐지․수집할 것을 마음먹고,
      2006. 3. 29 13:00경부터 18:20경까지 연습현장, 주변 방파제 등지에서 연습 중인 미군 장갑차 3, 4대가 복귀하지 않고 해안에 체류하자 주위의 군 장교에게 ‘왜 장갑차가 복귀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연습에 참가중인 해병대 원사 김영배에게 ‘어디 소속이냐, 왜 서해안에서 상륙훈련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등 연습상황에 대해 자세히 관찰한 후 연습상황을 미리 준비해간 카메라로 촬영하는 한편, 미리 준비해간 메모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2006. 3. 30. 08:30경 연습현장 내 군 지휘부의 비공개 브리핑이 진행중인 지휘소 천막 옆에서 카메라를 지참한 채 미리 소지한 수첩에 브리핑 내용을 몰래 받아 적고, 외부인 접근을 막기 위해 순찰하던 영관급 장교에게 발각되어 ‘다른 기자들도 있지만 일체 통제지역에는 접근하지 않고 있지 않으냐.’라며 지휘소 주변을 떠날 것을 요구받자 항의 끝에 지휘소 주변을 떠난 후,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차 같은 행위를 하다 다시 위 영관급 장교에게 경고를 받고서야 지휘소 주변을 떠나는 등 군 지휘부의 비공개 브리핑 내용을 몰래 수첩에 받아 적고,
      2006. 3. 30. 09:00경부터 13:00경까지 전날에 이어 실시된 연습장면과 연습에 사용된 헬리콥터 등 군사장비를 집중 촬영하고, 메모지에 주변상황을 기록하고,
      2006. 3. 30. 14:49경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을 이용하여 위 연습의 가상상황, 지휘체계, 연습시 지휘관의 위치, 수륙양용함 접안장소, 통제선 위치 등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깃발을 모양, 색깔별로 정리한 내용을 같은 이메일에 저장하고,
      2006. 3. 30. 20:39경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을 이용하여 통일뉴스 기자 정명진(tongil@tongilnews.com)으로부터 위 연습의 목적, 지휘체계, 투입된 전투력 규모, 병력 출발지, 가상 상륙지역, 이동경로, 상륙순서 등 연습의 전반적 상황 및 정명진이 위와 같이 2006. 3. 30. 08:30경 실시된 군 지휘부의 비공개 브리핑을 몰래 들은 내용을 송부받고,
      2006. 3. 31. 17:34경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을 통하여 정명진(tongil@tongilnews.com)으로부터 ‘정명진기자입니다 - 한미연합상륙전연습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10번함 사진은 못 찾았습니다.’라는 등의 본문과 함께 위 연습에 참가하여 바다에 정박중인 함정 및 상륙정들의 모습과 이름, 수륙양용함과 상륙용 장갑차들이 상륙할 지점을 표시한 깃발 모습, 수륙양용함과 상륙용 장갑차가 상륙하거나 상륙지점에 도착하거나 상륙한 후 일렬로 정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장면, 하늘의 헬리콥터와 상륙용 장갑차가 함께 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 25장이 압축된 파일 ‘사진-한미연합상륙연습.zip'을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송부받고,
      2006. 3. 31. 22:42경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을 이용하여 정명진(tongil@tongilnews.com)으로부터 ‘작전지도 사진 빠져서 보냅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연습에 참가한 군 지휘관이 들고 있는 작전지도의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는 사진을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송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국군이나 주한미군의 작전계획, 전투에서 적용된 전술, 각종 무기체계의 배치현황, 군부대의 위치 및 시설현황 등 군사사항이 인터넷 등에 공개될 경우, 북한 등 반국가단체들이 이를 지득하여 군사작전에 이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 또는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군사사항을 공개하였는바, 그 공개의 방법은,
    (1) 2002. 3. 13.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게시한 ‘CBS - 자유로와 통일’이라는 제목의 글과, 2003. 5. 20.경 통일뉴스에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시우의 통일기행 ⑨> 자유로’라는 제목의 같은 내용의 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북한의 장사정 포병 위협에 대한 수도권 방어 계획’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한 국군의 전술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공개하고,
    (2) 2002. 11. 17.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게시한 ‘CBS - 월미도와 인천상륙작전-수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같은 날 통일뉴스에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시우의 통일기행 ④> 월미도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제목의 같은 내용의 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작계 5027의 작전단계’, ‘FDO’ 등 한반도 내 급변사태 발생시 국군의 대응방안 및 군사력 전개 계획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공개하고,
    (3) 2002. 12. 13.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주한미군의 통신체계도1’, ‘주한미군의 통신체계도2’, ‘주한해군사령부-진해,포항-지도’, ‘주한해군사령부-진해지도1’ 등 주한미군의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소들의 위치와 설치장비가 명시되어 있는 통신체계와 진해 해군기지의 육상시설, 방파제, 잠수함 등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표시된 요도 등을 게재하여 공개하고,
    (4) 2003. 2. 26.경 통일뉴스에 ‘<특별기고>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146매) - 이시우’라는 제목으로 진해 해군기지 내 잠수함 기지의 정박부두의 위치, 정박부두의 용도, 방파제의 위치, 방파제의 규모, 진해만 건너편 마산시 구산면 해안에서 기지 전체가 잘 보이는 위치와 잘 보일 것 같으나 보이지 않는 위치, 입항하거나 정박중인 잠수함에 대한 제원,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잠수함의 모습과 이동항로, 진해 해군기지 내 탄약고의 위치, 탄약고 개수, 탄약고 형태, 탄약고 경계 현황, 오산 공군기지 내 탄약고 개수, 탄약고 형태, 군산 공군기지 내 탄약고 건설 현황 등 진해 해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군산 공군기지 전반에 관한 상세한 군사사항을 알려주는 글을 기고하여 같은 날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여 공개하고,
        2004. 1. 7. 20:53경 자신의 전자우편(siwoophoto@hanmail.net)을 이용하여, 조총련 오이타현 본부 부위원장 공소외 박재화(kr-pakjf@cc.e-mansion.com)에게 조총련 구성원들의 이른바 통일운동에 대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주일미군 기지 답사에 도움을 달라면서, 통일뉴스 기고문의 인터넷 주소를 링크시킨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2004. 3. 1.경 및 2007. 1. 11.경 2회에 걸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 siwoo.pe.kr) 평화강의실에 ‘주한미군 핵에 대한 보고 - 통일뉴스 기고문(146매)’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옮겨 싣고, 그 글을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글’ 파일로 작성하여 방문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첨부하고,
    (5) 2003. 5. 10.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자료실에 ‘진해 청해진함 정운함’, ‘진해군수사령부’, ‘진해보급창 유류지원대’, ‘Pusan 8부두 부감전경’, ‘pier8_ pusan부감전경’, ‘pusan 8부두 창고’라는 제목으로 진해, 부산 등지의 국군 및 미군기지 등지에서 촬영한 사진과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Pusan-fig7 8부두지도’라는 제목으로 부산 미군기지 영문 지도를 각 게재하여 공개하고,
    (6) 2003. 5. 10.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영평로드리게스’, ‘영평로드리게스 사진2’, ‘영평로드리게스 사진3’, ‘용산기지상세도mainpost’, ‘용산기지상세도southpost’라는 제목으로 미군 훈련장,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등의 핵심시설인 지휘소 등 각 미군 기지 시설물 사진과 지도를 각 게재하여 공개하고,
    (7) 2003. 5. 13.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미군병참기지지도’라는 제목으로 주한미군 병참기지 지도를 게재하여 공개하고,
    (8) 2003. 5. 14.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케이시-호비훈련장’, ‘케이시-포메로이훈련장’, ‘케이시-코우마이훈련장’, ‘케이시-아파치구역’, ‘케이시-잉그만훈련장’, ‘케이시-슛하우스훈련장’, ‘의정부 노스스타훈련장’, ‘호비-쉬훈련장’, ‘영평로드리게즈훈련장’, ‘2사단인디아훈련장’, ‘나이트메어훈련장’, ‘세인트바바라훈련장’, ‘법원-트윈브리지’, ‘서부화랑 남부훈련장’, ‘연천-채프럴훈련장’이라는 제목으로 주한미군 부대 및 훈련장이 영문으로 표기되고 부대 및 훈련장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상 좌표, 구역, 지형이 표기된 비밀 군사용 지도를 각 게재하여 공개하고,
    (9) 2003. 5. 23.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미8군 전투지원조정팀이 주둔하고 있는 ‘캠프 용인’이 표시된 지도와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미8군 전투지원팀의 위치, 편제, 근무방법, 임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국군과 미8군 전투지원조정팀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게재하여 공개하고,
    (10) 2003. 7. 12.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하여 작성한 주한미군사령부 조직도, 한․일 미군전력도 등에 관한 도표를 ‘한일미군전력도’, ‘일본자위대전력도표’, ‘주한미군병력도표’, ‘주한미군사조직도’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여 공개하고,
    (11) 2004. 4. 24.경 마항과 같이 2004. 4. 21.경 ‘캠프 보니파스’에서 탐지․수집한 군사사항을 활용하여 통일뉴스에 ‘<특종> 유엔사 경비대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에 화학무기 보관 표식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비무장지대에 주한미군이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과 사진을 기고하여 통일뉴스에 위 문건과 탄약고 전경 사진이 게재되게 하고,
         2004. 4. 25.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특종> 유엔사 경비대 탄약고에 화학무기 보관표식 발견 캠프 보니파스 내에 화생방 부서도 존재’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문건과 탄약고 표식 사진을 게재하고,
         2004. 6. 1.경 월간지 ‘말’ 6월호에 ‘유엔사 경비대(JSA) 화학무기 보유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의 문건과 탄약고 표식 사진을 기고하여 게재되게 하고,
         2006. 10. 4.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미학강의실에 유엔사 경비대의 항의로 한동안 탄약고 전경사진 대신 표식만 나타나는 사진을 게재하다가 ‘캠프 보니파스’에서 촬영한 탄약고 전경 사진을 다시 게재하여 각 공개하고,
    (12) 2004. 6. 19.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마항과 같이 비무장지대 유엔사 경비대에서 공중방어훈련에 동원된 헬기부대 전경 및 헬기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엔사 경비대 캠프 보니파스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여 공개하고,
    (13) 2004. 6. 22.경 ‘② 고려산 - 군사통신혁명의 약한 고리’라는 제목으로 미 육군의 FASTBACK 통신시스템 구조 도면을 촬영한 사진{사의 (3)항의 ‘주한미군의 통신체계도1’과 같음}과 함께, 미 육군 통신시설의 시스템 구조, 미군의 통신시설물 전경 및 위치, 미 육군의 통신체계 및 고려산 통신시설, 수원 백운산의 ‘메디슨 사이트’, 연천의 야월산, 화천의 감악산의 통신장비 교체사실 등에 관한 글을 통일뉴스에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여 공개하고,
    (14) 2004. 6. 29.경 통일뉴스에 ‘⑨ 유엔사교전수칙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면서, 그 글에 나의 (1)항과 같이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제5사단 민통선 내에서 몰래 경계초소와 철책선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공개함과 동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여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발간 또는 복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제5사단 민통선 내에서 위와 같은 경계초소와 철책선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발간하고,
    (15) 2004. 7. 4.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걷기 명상 9일째 - 유엔사 교전수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나의 (2)항과 같이 강원 철원군 소재 육군 제15사단 민통선 내에서 몰래 경계초소와 철책 등 군사시설물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공개함과 동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여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발간 또는 복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강원 철원군 소재 육군 제15사단 민통선 내에서 위와 같은 경계초소와 철책선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발간하고,
    (16) 2003. 5. 12.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미군 지휘관들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 미군 지휘부의 전반적 정보에 대해 지득하여오던 중,
         2004. 7. 4.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걷기 명상 19일째 - 유엔사 해체와 미군작전의 약한 고리 50..’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다의 (5)항과 같이 2002.경 대구 남구 소재 ‘캠프 워커’ 기지 주변을 답사하면서 촬영한 기지 내 ‘오스카텐트시티’ 사진을 게재하며 유사시 한미 양군의 실질적 지휘부가 될 곳이라고 소개하여 이를 공개함과 동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여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발간 또는 복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대구 남구 소재 ‘캠프 워커’ 기지에 접한 주변 건물 옥상 등지에서 몰래 위 ‘오스카텐트시티’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발간하고,
    (17) 2004. 7. 20.경 통일뉴스에 ‘(23) 파병, 미군재배치 문제의 해결 고리는 유엔사 해체’라는 제목으로 다의 (22), (23)항과 같이 2002.경 촬영한 오산 공군기지 사진 2장 및 군산 공군기지 사진 1장을 삽입한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되게 하여 공개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지상․수상 또는 공중에서 군용항공기지의 형상에 대한 측량․촬영․모사 또는 녹취 및 이에 관한 도서의 발간․복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지상에서 군용항공기지인 오산 및 군산 공군기지의 형상에 관한 도서의 발간을 하고,
    (18) 2006. 3. 20.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게시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유엔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 ‘CODA 관련 내용’, ‘한․미연합 위기관리’ 등 한반도 내 급변사태 발생시 국군의 대응방안 및 군사력 전개 계획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19) 2006. 3. 31.경 통일뉴스에 ‘작계 5027에 의한 상륙전은 위헌이다.’라는 제목으로 바항과 같이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탐지․수집한 ‘한미연합상륙전연습’ 관련 군사사항을 활용하여 2006. 3. 29.부터 3. 30.까지 실시된 ‘한미연합상륙전연습’ 관련 군사사항 전반, 군 당국의 연습과 관련된 비공개 내부 브리핑 내용,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수도권 방어 계획’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한 국군의 전술에 관한 내용, ‘FDO 및 FMP에 대한 구체적 내용’, ‘유엔사 및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의 작전단계, 작전목적’, ‘한․미 군사위원회의 전략지침’, ‘한미연합 위기관리 내용’, ‘연합관리위임사항(CODA) 관련 내용’ 등 한반도 내 급변사태 발생시 국군의 대응방안 및 군사력 전개 계획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고,
         2006. 4. 1.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작계 5027에 의한 상륙전은 위헌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007. 1. 11.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작계 5027에 의한 상륙전은 위헌’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지득하거나 공개한 군사사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내지 지령을 받은 자에게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고, 개별적인 군사사항이 단편적인 정보 자체로 또는 개별적인 군사사항들이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반국가단체에 유출될 경우 우선 국군과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 전반에 대한 상황 파악이 가능하게 되며, 군사적 핵심시설에 대하여 미사일 또는 폭격기 등이 정확하게 폭격할 수 있는 표적정보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도청․전파방해․허위정보 제공 등 통신․전자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는 등 기지별 국지도발 대비작전 및 방호작전은 물론 한반도 유사시 국군과 주한미군의 전반적 작전 수행능력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명백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군사사항을 지득하여 인터넷 등에 게재할 경우 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작전과 전술운용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국가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예견하면서도, 미군에 의한 한반도 전쟁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공개한다는 명목으로 군사사항을 지득하여 북한 등의 반국가단체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각 군사상 기밀 및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였다.
2. 한호석은 북한 사회과학원 발표자료와 노동신문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노선 및 주장과 같거나 이에 동조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면서 재미 친북단체의 사상적 무장 및 이론적 토대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미 단체인 ‘통일학연구소’의 소장이자 ‘6․15 재미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친북인사인데, 피고인은 한호석의 글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자신의 홈페이지(www.siwoo.pe.kr)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1. 5. 1.경 자신의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한호석이 작성한 ‘핵위기와 금융위기 : 한(조선)반도 정세를 읽는 두 초점’, ‘실패한 미국의 대북정책, 그 원인․경과․전망에 대하여’, ‘조․미관계와 한(조선)반도 정세를 말한다 - 재일동포 군사․외교평론가 김명철 선생 대담록’, ‘미국의 관여확장전략과 협상공존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정세의 변동방향’, ‘조․미 정상회담과 주한미군 문제’라는 제목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글’로 작성된 원문들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여 방문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미관계와 한(조선)반도 정세를 말한다 - 재일동포 군사․외교평론가 김명철 선생 대담록’, ‘미국의 관여확장전략과 협상공존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 정세의 변동방향’, ‘조․미 정상회담과 주한미군 문제’를 게재한 글에는 ‘통일학연구소’ 홈페이지 주소(www.onekorea.org)를 링크하였다.  이러한 글들은 미국의 핵위협에 북한은 당연히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이를 정당화하고, 김정일의 선군노선을 지지․찬양하며,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며, 그 돌파구를 통해 화해협력을 가속화하여 연방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등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북한의 통일노선 등의 주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인은 2002. 8. 30.경 자신의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한호석이 작성한 ‘주한미군 철수론과 철수운동의 당위성, 그리고 한(조선)반도 전략균형의 변동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의 불가피성’,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러한 글들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선동하는 내용이다.
  다. 피고인은 2004. 7. 4.경 자신의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한호석이 작성한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본 주한미군 감축의 전략적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그 글에 ‘통일학연구소’ 홈페이지 주소(www.onekorea.org)를 링크하였다.  이러한 글은 한민족의 주체역량이 미국보다 우세하므로 주한미군은 철수될 것이고, 남한의 반미자주화운동과 6․15 공동선언 실천운동의 발전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인 민주노동당을 정치권에 등장시켰으며, 그 주체를 강화하는 통일전선운동을 촉진시키고 있는 중이고, 통일전선운동은 진보정당을 집권의 길로 힘있게 밀어줄 것이며, 진보정당의 집권은 한미동맹체제 해체와 연방제 통일 실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등 북한의 통일방안과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각 소지․반포하였다.
3. ‘삼천리철도’는 주로 조총련과 한통련 구성원들로 구성되고 일부 친북성향의 교포 등이 참가하여 경의선 철도 건설 지원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인데, 피고인은 2002. 6. 14. ‘삼천리철도’가 주관한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비무장지대 사진전을 개최하고 유엔사 설치의 부당성과 유엔사 해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하기 위해 일본국 나고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02. 6. 14. 나고야 공항에 미리 연락하여 마중나온 한통련 동해본부 대표위원 공소외 강춘근을 만나 인사하면서 그로부터 ‘조국은 하나 三千里 鐵道 副理事長 姜春根’이라고 표시된 명함을 받고 그와 대화를 한 다음, 다시 강춘근으로부터 ‘在日韓國民主統一聯合(韓統聯) 東海本部 代表委員 姜春根’이라고 표시된 명함을 한 장 더 받으면서 ‘이 명함은 보기만 하고 특히 귀국 전에는 꼭 찢어버려라. 한통련이 이적단체의 딱지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 폐를 끼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도 명함을 자세히 읽어 본 후 강춘근에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명함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귀국 후 명함을 간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의 구성원 ‘한통련’ 동해본부 대표위원 강춘근과 회합하였다.
4. 피고인은 2002. 6. 15.경 일본국 나고야 YWCA 빅스페이스에서 자신의 ‘비무장지대 사진전’을 개최하여, 조총련 산하 재일본 조선인 의학협회 서일본본부 회장 공소외 임원재 등을 상대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연을 하면서 유엔사 설치의 부당성과 유엔사 해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임원재와 명함을 주고받은 다음 귀국 후에도 그 명함을 간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고,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 임원재와 회합하였다.
5. 피고인은 2002. 6. 16.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삼천리철도 주관의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기념회’에 참석하여, ‘경의선과 대인지뢰’라는 주제로 조총련 산하 재일본 조선인 문학예술가 동맹 고려서예연구회 부회장 정재우와 강춘근 등을 상대로, 한국사회를 미국에 종속된 사회로 평가하며 대인지뢰, 정전협정, SOFA 문제 등을 이용해 유엔사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켜 민족모순을 해결한 후 민족자주국가를 건설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지지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정재우와 명함을 주고받은 다음 귀국 후에도 그 명함을 간직하고, 강춘근으로부터 ‘강연을 감명 깊게 들었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답을 하는 등 강연내용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고,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 정재우, 한통련의 구성원 강춘근과 각 회합하였다.
6. 피고인은 2002. 7. 4.경 통일뉴스에 ‘<특별기고2> 서해교전을 통해본 영해문제(55매) - 이시우’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미국의 패권을 통제하는 것은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하는 정치군사적 과정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가능하고 그 이전이라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혜를 발휘하여 북과 가까워지고 미국과 멀어져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서, 분단의 문제를 민족 대 미국의 대립 구도로 보고 유엔사를 미군과 동일시하고 서해교전의 책임이 남한과 미국에 있다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7. 피고인은 임원재가 2003. 2. 27.경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별기고>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146매) - 이시우’라는 기고문 하단 댓글난에 ‘존경’이라는 제목으로 ‘이시우씨를 존경합니다. 이때까지 뻔히 알면서도 그 아무도 밝히지 안했던 문제를 밝혀주니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것으로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쑤가 누군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놈과 왜놈을 믿는 자가 있다면 다시 역사를 배우라고 하고 싶다.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 민족공조의 길 만이다.‘라고 쓴 논평을 읽어본 후, 2003. 3. 1.경 임원재의 댓글 바로 위에 ‘잠류’라는 제목으로 ‘칭찬 감사합니다. 누군가 할 것 같았는데, 안하길래, 제가 한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안했으면 누군가 나서서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큰 사안을 너무 작은 매체에 실은 것 아니냐고 편지 보내왔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묻힐 것을 걱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진실은 사막을 잠류해도 결국은 장강을 이룬다는 신념에 더하여 사막을 잠류한 진실만이 사람을 아는 장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핵에 대한 진실은 능력 없는 저의 손발을 빌어 이 정도 밖에 밝히지 못한 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나마 이제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장강에서 시작했다면 느끼지 못할 잠류의 경험을 통일뉴스가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잠류하며 새로운 주인을 찾아 장강을 이루길 저도 바랍니다.‘라는 등 마치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확인하였다는 주장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계속 주장되기를 기대하는 내용의 답글을 게재하여 임원재로 하여금 읽어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구성원 임원재와 통신하였다.
8. 피고인은 2003. 10. 22.경 통일뉴스에 ‘<한미동맹 50년 특별기고>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문제에 대하여(203매) - 이시우’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고, 2004. 3. 1.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유엔사 해체에 대하여 - 통일뉴스 기고글(203매)’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옮겨싣고, 2004. 6. 26.경 통일뉴스에 ‘⑥ 유엔사는 없었다 - 이시우의 걷기 명상 여섯 번째(6/25)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고, 2004. 7. 17.경 통일뉴스에 ‘(22) 부정된 유엔사 설립근거’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유엔 안보리의 참전 결의는 불법․부당하고, 유엔사는 국제연합군이 아니고 미국이 불법적인 자국 군대에 일방적으로 유엔군이라는 모자를 씌운 것에 불과하며,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북침전쟁을 시도하고 있고, 분단의 문제를 민족 대 미국의 대립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분단의 책임과 지속이 미국에 있고, 대한민국이 작전통제권조차 갖고 있지 못한 비독립국가라는 등 북한의 왜곡된 주의․주장을 직․간접으로 수용․지지․동조․선전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ㆍ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ㆍ반포하였다.
9. 피고인은 2004. 1. 7. 20:53경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을 이용하여 조총련 오이타현 본부 부위원장 박재화(kr-pakjf@cc.e-mansion.com)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조총련 구성원들이 이른바 통일운동에 힘쓰는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남한에서는 유엔사가 일본에도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른다면서 유엔사 해체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에 있는 유엔사와 관련된 사세보 기지, 히로시마 이와쿠니 비행장, 히가시 히로시마 가와가미 탄약고, 톳토리현 요나고시 미호 방공기지 자위대 통신소, 후쿠오카 아사쿠라 야스마치에 있는 다치아라이 자위대 통신소 등 군사사항 탐지를 목적으로 하는 2004. 1. 13.부터 1. 16.까지의 자신의 일본에서의 일정, 탐지방법 등을 알려주고 이들 기지까지의 안내 등의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고, 그 내용 하단에 참고 목적으로 통일뉴스에 기고한 ‘<한미동맹, 50년 특별기고>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문제에 대하여(203매) - 이시우’와 ‘<특별기고>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146매) - 이시우’라는 기고문을 링크시킨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구성원 박재화와 통신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조총련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ㆍ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제작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0. 피고인은 2004. 1. 7. 23:19경 박재화(kr-pakjf@cc.e-mansion.com)로부터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을 통하여 ‘이시우씨께 일본 박재화 보냄 메일 받았습니다. 방조를 줄 수 있는지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12일까지 연락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구성원 박재화와 통신하였다.
11. 피고인은 2004. 1. 9. 00:00:경 박재화(kr-pakjf@cc.e-mansion.com)로부터 자신의 이메일(siwoophoto@hanmail.net)을 통하여 ‘이시우씨께서 아래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14일 오후에 이와꾸니시 시역소에 와주십시오. 1층 로비에 박진택이라는 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함께 이와꾸니시 시의원(조선인강제연행조사단) 다무라 라는 분도 함께 안내해주신답니다. 그러므로 13일 저녁이나 14일 아침에 박진택씨에게 전화를 걸어 몇 시에 사세보를 떠난다 혹은 이와꾸니역 또는 이와꾸니 시역소에 몇 시쯤에 갈 것인가를 알려주시오. 휴대전화번호는 090-3178- 6007 그 후 예정은 거기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시우씨가 저한테 보낸 E-mail 내용은 진택씨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인사 겸 확인의 의미에서 전화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혼란 없이 사업 잘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박재화 보냄 2004. 1. 8’라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구성원 박재화와 통신하였다.
12. 피고인은 2004. 1. 14.경 유엔사 해체에 필요한 유엔사 관련 일본 내 미군기지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배편을 이용하여 일본국으로 출국하여, 일본국 이와꾸니시 시역소에서 박재화로부터 소개받은 박진택을 만나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조총련 야마구치현 본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받고, 그 무렵 박재화를 만나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조총련계 학교 교장의 직함이 적힌 명함을 받고, 박진택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2004. 1. 14.부터 1. 16.까지 사세보 소재 미 해군기지, 히로시마 소재 이와쿠니 비행장(해병항공대), 히가시 히로시마 가와가미 탄약고, 톳토리현 요나고시 미호 방공기지 자위대 통신소, 후쿠오카 아사쿠라 야스마치 소재 다치아라이 자위대 통신소 등 일본 내 유엔사 관련 군사시설을 관찰한 다음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구성원 박재화, 박진택과 회합하였다.
13. 피고인은 2004. 4. 24.경 제1의 마항과 같이 2004. 4. 21.경 비무장지대 ‘캠프 보니파스’에서 탐지․수집한 군사사항을 활용하여 북한의 주의․주장과 대남 선전․선동을 지지․수용․동조하는 내용으로 통일뉴스에 ‘<특종> 유엔사 경비대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에 화확무기 보관 표식 발견’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사진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문건과 사진이 게재되게 하고, 2004. 4. 25.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특종> 유엔사 경비대 탄약고에 화학무기 보관 표식 발견 캠프 보니파스 내에 화생방 부서도 존재’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문건과 사진을 게재하고, 2004. 6. 1.경 월간지 ‘말’ 6월호에 ‘유엔사 경비대(JSA) 화학무기 보유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그와 유사한 내용의 문건과 사진을 기고하여 게재되게 하고, 2006. 10. 4.경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 직전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미학강의실에 '캠프 보니파스’에서 촬영한 탄약고 전경사진을 게시하였다.  위 글들의 주요 내용은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의 표식이 화학무기의 표식이라며 비무장지대에 미군이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사의 불법성, 미국의 남한 내 대량살상무기 보유사실 등을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선전, 반외세, 반미 자주화 투쟁노선 등을 수용, 지지, 동조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14. 피고인은 2004. 6. 20.경부터 민통선 부근과 일본 등지에서 약 3,000km가량 ‘유엔사 해체를 위한 걷기 명상’을 실시하면서 기행내용과 자신의 견해 등을 통일뉴스에 연재하기로 하고, 2004. 6. 21. 11:22경 그 첫 번째로 ‘① 역사의 짐 유엔사 - 이시우의 걷기 명상 첫날(6/20)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의제 설정권을 누가 갖는가이다. 나의 우위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선공함으로써 나의 우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재 국면에서 민군갈등을 증폭시키고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의제가 유엔사 문제이다.’라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하여 분단문제를 민족 대 미국 간의 대립문제로 인식하고 유엔사 해체 주장이 분단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선공책이며 민군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15. 북한의 대남선전기구들은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통일뉴스 홈페이지, ‘말’지 등을 이용하여 주장한 ‘캠프 보니파스’에서의 화학무기 표식 발견 내용을 대대적으로 선전․선동하였다.  그 주요 내역은 2004. 6. 13.경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선전기구 한민전의 인터넷 사이트 ‘구국전선’(ndfsk.dyndns.org)이 ‘주한미군과 살인무기들을 철거시켜야 한다. 미군철수 투쟁을 더 가열차게 벌이겠다,’고 선전․선동하였고, 같은 날 한민전 대변인이 ‘미제침략군이 비밀리에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서 우리 민중의 치솟는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실을 통하여 미국이 이 땅에서 철거했다고 하는 핵무기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 문제에서 규탄받아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각 계층 민중은 핵전쟁과 화학전쟁의 위험한 온상인 미제 침략군을 하루빨리 철거시키기 위해 더욱 과감히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선전․선동하였으며, 2004. 6. 15.경 북한의 해외 전위조직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담화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북한을 압살하기 위한 침략전쟁에서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도 사용하려는 범죄행위이고,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핵위협에는 강력한 핵 억제력으로, 생화학무기에는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무제한적 징벌수단을 발동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라고 선전․선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보제공이 북한의 남한 미군기지에 대한 핵무기 검증 주장 및 대응 무기 개발 등의 논리적 기반으로 제공되자 이러한 북한의 선전․선동사실을 불상의 경로를 통해 알게 된 후 2004. 6. 27.경 통일뉴스에 ‘⑦ 유엔사 경비대에 화학무기가 보관되어 있었다 - 이시우의 걷기 명상 일곱 번째(6/26)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자신이 ‘캠프 보니파스’ 기지 내 화학무기 보관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담화문을 인용하고,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 북한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대변인의 ‘조선반도의 핵문제 자체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산생된 문제인 만큼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들에 대한 검증과 핵 및 생화학무기의 철폐’를 주장하는 담화문을 재인용하면서 소제목을 ‘북의 공세’로 붙이는 방법으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자신의 글을 인용하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고무되어 주장하며, 북측은 6자회담에서 거론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압박에 미군기지 사찰요구로 맞불 놓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유엔사가 ‘캠프 보니파스’에 화학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등 제네바합의를 위반하고 있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계속하여 주장하는 내용인바, 이는 미군이 남한 내에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를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남한 내 미군기지가 선사찰을 받아야 하고 미국이 북핵위기의 원인이라는 북한의 대남선전공세를 적극 수용․동조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고무․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16. 피고인은 2004. 6. 25.경 국내에서는 조총련 홈페이지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함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조총련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ongryon.com /korea/2002/2002-12-top/2002-12-top02.htm)에 게재된 평양 12월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발 ‘미군사령부 부참모장의〈남침리용〉망발 규탄 북남철도 및 도로 련결분과 북측단장 담화 발표’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내려받거나 전해 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자료실’에 ‘미군사령부 부참모장의 남침리용 규탄 - 조선중앙통신’이라는 제목과 함께 조총련의 홈페이지 중 위 게재문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를 링크시켜 놓았다.  그 담화문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조선반도를 종단하는 북남철도, 도로가 그 무슨 남침목적에 리용될 수 있다는 뚱딴지같은 억지 론리를 펴는 것은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망언이다. 우리는 남조선 강점 미군사령부 부참모장의 망발을 끊어진 민족의 혈맥과 국토를 이으려는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대한 미국의 횡포한 도전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미국이야말로 북과 남, 온 민족의 공동의 적이며 우리 겨레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미국의 오만 무례한 간섭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민족끼리 교류협력하면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북한은 남침의사가 전혀 없고 미군이 남한을 강점하고 있으며 미국은 민족 공동의 원수라는 북한의 주의․주장 및 북한이 통일전선전술을 위장하여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조총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복사․소지․운반․반포하였다.
17. 피고인은 2004. 6. 30. 10:50경 통일뉴스에 ‘⑩ 유엔사 해체는 전략 우선순위 - 이시우의 걷기 명상 열 번째(6/29)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북핵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일은 미군이 가진 핵무기와 화학무기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제기한 미군이 이미 핵과 화학무기를 보유ㆍ운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의 주도성에 결정적인 장애를 만들 것이다. 유엔사 해체문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대 초 북이 유엔에 가입하고 사무총장에게 유엔 회원국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유엔사의 해체에 대해 본격제기하지만 실현되지 않고 그 뒤 북은 외교적 방법인 유엔사 해체를 다시는 비중 있게 언급하지 않았고, 군사적 해법인 핵으로 상황의 본격적인 돌파를 시도한다. 유엔사 해체가 실현되었다면 또는 된다면 북핵과 같은 군사적 대결에서 외교적 해결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것으로, 미국이 이미 핵과 화학무기를 보유ㆍ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미국의 주도성에 결정적인 장애를 만들어야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며 유엔사가 해체되면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18. 피고인은 2004. 7. 5. 12:49경 통일뉴스에 ‘⑭ 유엔사 해체와 미군전략의 약한 고리 - 이시우의 걷기 명상 열네 번째(7/4)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미군의 약점을 이용해보자. 가장 근본적인 미군의 모순은 민군갈등이다. 다시 말하면 백악관과 군부의 갈등이다. 미국의 민군관계 갈등은 미군전략에서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동맹군체제 기피현상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와 같은 한미동맹체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전략적 우위는 선공이다. 달리 말하면 의제 설정권을 누가 갖는가이다. 나의 우위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선공함으로써 나의 우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재 국면에서 민군갈등을 증폭시키고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의제가 유엔사 문제이다.’라는 것으로, 분단문제를 민족 대 미국 간의 대립문제로 인식하고 유엔사 해체 주장이 분단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선공책이라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동조․수용한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하고, 그러한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19. 피고인은 2004. 7. 6. 01:01경 통일뉴스 ‘⑮ 유엔사 해체와 미군전략의 약한 고리 2 - 군종갈등, 유엔사야말로 인계철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인계철선 개념은 1973년 미 의회의 대통령 전쟁권 결의에 법적 토대를 두고 있다. 미 대통령이 의회의 비준 없이 60일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률은 몇 가지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미 본토가 직접공격(Direct Attack)을 받거나 미국 병력이 직접 공격을 받는 경우 등이다. 그런데 한강 이남으로의 미군의 이동배치는 비상황적 요인을 해제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전쟁권 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인계철선의 포기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한미연합사도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유엔사이다.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교전시 자동개입될 수밖에 없다. 유엔사에 주어진 임무는 북한의 무력공격 격퇴 및 국제평화와 안전 회복(안보리 결의 1511호와 1588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엔사를 존속시키는 한 미군은 유연성을 제약받으며 인계철선 전략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동배치되어도 유엔사는 한반도 교전시 인계철선에 의해 자동 개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동조․지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 피고인은 2005. 6. 23.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o.pe.kr) 평화강의실에 ‘수원기지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수원, 서울, 김포, 춘천, 강릉, 평택, 군산, 대전, 포항 등 주요 국군기지 및 대부분의 주한미군기지 내부 및 주변을 촬영한 자료, 인터넷 등을 통해 습득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한국 및 일본의 각종 미군기지 및 미군부대의 현황, 부대편제, 근무체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자신이 습득한 자료를 토대로 주한미군이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이해될 정도로 강하게 추정하며, 미국이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대북 핵, 화학무기 선제공격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유엔사를 한․일 연합운동으로 해체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는 미군이 대한민국에 대량살상무기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북핵문제의 원인이 미국에 있고 불법적인 유엔사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동조․지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