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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17. 선고  2007고합13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07고합13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 은00 (○○○-○○○), ○○○○○○○○
주거 서울 ○○○○○○○○○○○○○○○○○○○
등록기준지 서울 ○○○○○○○○○○○○
2. 김00 (○○○-○○○), ○○○○
주거 전주시 ○○○○○○○○○○○○○○○○○○
등록기준지 정읍시 ○○○○○○○○
검사 유현정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피고인 은00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채동헌
변호사 이상원(피고인 김00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8. 7. 17.

주문
피고인 김00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 김00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은00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00은 2004. 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00상호저축은행(이하 “00상호저축은행”)의 영업담당 이사로서 대출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상호저축은행 대출담당임직원이 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및 ‘00상호저축은행 대출관련 규정’에 따라 담보나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취득하고, 담보물건의 감정가, 법원경락률 등을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을 실시하되, 채무자의 사업성ㆍ수익성ㆍ자산ㆍ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는 등 대출채권의 보전을 취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물론 채무자 및 보증인의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를 조사하고, 대출의 용도 외 사용방지 여부를 관리하고, 채무자가 신청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재무구조, 사업계획, 자금수급계획 등에 의한 소요자금범위 내에서 대출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6. 30. 전주시 ○○○○○○○○○○에 있는 00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00상호저축은행이 0000000 주식회사(이하 “0000000”)에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대출을 심사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평택시 ○○○○○○○○ 토지의 선순위 저당권 및 가압류 채권의 피담보채무액이 40억 2,200만 원에 이르고 위 토지에 대한 2003. 8.경 감정평가액이 26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위 토지에 건축예정인 아파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금수급계획, 향후 사업일정 등에 대한 정확한 사업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담보가치를 102억 원으로 과다하게 평가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0000000에 60억 원을 대출하여 0000000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00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양00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00 및 양00, 이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김00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1476쪽 1행부터 13행까지의 부분은 제외)
1. 황00, 조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사본, 부동산경매 신청서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사회 결의서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담보물조사서 사본, 여신종합거래현황 사본, 0000000 대출시 사업성 검토 자료 첨부, 0000000에 대한 대출신청서 첨부 보고, 평택 토지 관련 사업승인자료 제출 보고, 평택시 ○○○○ 토지에 대한 관련기록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첨부, 평택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관련 보고, 평택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출 보고, 0000000의 이자금 납입현황 보고, 평택토지 매각관련 자료편철 보고, 대출관련규정 편철 보고, 여신조건변경 신청서 등 관련서류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김00(본 항에서 이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00상호저축은행은 0000000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거쳐 그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고, 00상호저축은행이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유입한 후 위 토지를 고가로 매입하겠다는 매수인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하고 00상호저축은행에 피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8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다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출의 대출신청서상에는 대출과목이 ‘일반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고, 00상호저축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평택시 ○○○○○○○○○ 지분 8033분의 585.12 및 같은 리 ○○○○ 토지(이하 “평택 토지”)에 관하여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수사기록 3202쪽), 이 사건 대출 당시 사업개요도 등 간략한 사업성 검토자료만을 제출받고(수사기록 3187 내지 3199쪽) 위험부담수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에 약간의 PF 대출의 성격을 가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0000000이 제출한 00감정평가법인의 2004. 6. 18.자 감정평가서상에는 평택 토지가 10,201,45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어 있으나(수사기록 3229 내지 3235쪽), 2003. 8. 29. 한국감정원 오산지점이 평택 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위 토지가 2,628,370,800원으로 평가되어 있는바(수사기록 3224 내지 3228쪽), 00협동조합중앙회(이하 “00”)는 이 사건 대출 약 5개월 전인 2004. 1. 20. 위 한국감정원 오산지점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0000000에 10억 원을 대출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위와 같은 한국감정원 오산지점의 감정결과가 있었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평택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2004. 1.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0000000, 근저당권자 00로 된 2004. 1.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수사기록 3123 내지 3136쪽), 또한 이 사건 대출 당시 평택 토지의 담보가치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3억 원을 공제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3202쪽), 00상호저축은행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00 대출 경위 및 그 담보가치 평가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대출 이후 특별한 경제상황의 변경이 있다는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대출 이후인 2006. 3. 20. 00감정평가법인이 평택 토지에 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그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대출금 60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인 6,412,366,4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 점, ⑤ 이 사건 대출 당시 평택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그 밖에 가압류 채무 12억 2,300만 원이 있었음에도, 그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대출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3억 원만 공제한 후 대출한도액을 결정한 점(수사기록 3202쪽), ⑥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00종합건설”)는 2002. 11.경 평택 토지 및 평택시 ○○○○○○○○○○ 전 1109㎡를 32억 원에,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는 2003. 2.경 00종합건설로부터 평택 토지외 1필지 및 위 토지에 대한 아파트 신축사업권을 45억 원에, 0000000의 실제 사주인 권00은 2004. 5. 7. 평택 토지 외 1필지 및 위 토지에 대한 아파트 신축사업권을 50억원에 매수하였는바, 위 매수 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 당시의 00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⑦ 0000000은 2003. 10. 21. 설립되어 이사건 대출 당시에는 설립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신생 법인으로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한 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고, 평택 토지에 관한 00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도‘아파트 건축사업이 취소되거나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토지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0000000에 대한 재무구조,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금수급계획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하지 아니한 채  0000000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업개요도, 손익계산서만을 제출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을 실시하고 이후 사업진행에 관한 사후관리도 전혀 실시한 바 없는 점{실제 이 사건 대출 이후 평택 토지에 대한 아파트 신축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206쪽).}, ⑧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평택 토지는 임대아파트 사업승인만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이 사건 대출 관련 감정평가 및 사업성 검토시에는 평택 토지에 관하여 일반분양아파트로 사업승인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일반분양아파트 사업승인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한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점{평택 토지에 대하여 최초 임대아파트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2000. 8. 7. 이후 현재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자 변경승인만이 있었을 뿐 일반 분양아파트로의 사업변경승인은 이루어진 바 없다(수사기록 3206 내지 3217쪽).}, ⑨ 0000000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00상호저축은행은 2006. 2. 23. 평택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였는바, 제1회 매각기일에서는 최저매각가격 6,412,366,400원으로 유찰되었고, 제2회 매각기일에서 최저매각가격이 5,129,893,000원 임에도 00상호저축은행은 6,940,000,000원에 유입하였으며, 그 배당과정에서 1,174,303,400원의 채권원리금 손실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심사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평택 토지에 대하여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예정된 아파트 신축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성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김00이 대출을 실시함에 있어 정확한 사업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을 신뢰하고 있는 다수의 예금채권자와 그 금융기관이 부실하게 되었을 때 소요될 비용을 결과적으로 부담하게 될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00상호저축은행은 2008. 7. 1.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관하여 7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손해가 상당부분 전보된 점, 피고인 김00이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은00. 이하에서는 피고인 은00은 “피고인”이라 하고, 공동피고인 김00은 이름만 기재하기로 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4.경 00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이00과 위 은행의 주식 51%를 16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2003. 2.경 이00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 20억 원과 그 후 추가로 이00에게 대여한 80억 원을 합한 100억 원에 대하여 이00이 2004. 2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위 주식 51%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이00과 합의한 이후 위 은행의 대출결정 과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인바, 김00과 공모하여, 2004. 6. 30. 전주시 ○○○○○○○○○에 있는 00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00상호저축은행이 0000000에 대출을 하도록 김00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김00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0000000에 60억 원을 대출하여 0000000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자신이 00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의도하에 대주주인 이00과 사이에서 제3자 명의의 00저축은행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위 주식인수계약은 합의해제되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00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대출과 관련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대출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 므로, 과연 피고인이 00상호저축은행의 0000000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김00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김00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즉 피고인에게 김00의 업무상 배임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36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00상호저축은행이 0000000에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김00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로는 이00, 김00, 이00, 노00, 박00, 안00, 정00, 백00, 주00, 이00, 정00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 2004고합147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의 기재, 주식회사 00 및 주식회사 00관광 명의의 각 대출신청서 사본, 피고인이 김00로부터 19억 9,000만 원을 차용한 점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을 당시인 2005. 4. 5. 피고인의 변호인이 작성한 변호인신문사항의 기재, 2005. 1. 7. 0000000 대표이사 이00이 00상호저축은행에 보낸 내용증명의 기재 등이 있는바, 위 각 증거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은 제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00로부터 00상호저축은행 주식 51%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이 합의해제되자 추가로 이00에게 80억 원을 대여하고, 이00이 2004. 2.경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주식 51%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이00과 합의한 점(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00을 비롯한 주위사람들에게 자신이 00상호저축은행의 실질적인 사주라고 소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00과의 00상호저축은행 주식인수계약 체결 후 00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3. 1. 7. 자신이 인수한 주식회사 00 명의로 56억 원을, 2003. 10. 6. 자신이 인수한 00관광 주식회사 명의로 55억 5,000만 원을 각 대출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대출금 중 19억 9,000만 원은 피고인이 김00에게 부탁하여 김00로부터 송금받아 안00의 00상호저축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변제에 충당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00상호저축은행의 실질적인 대주주의 지위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김00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및 증인 김00의 법정진술, 이00의 검찰에서의 진술, 2007고합103 등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사본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김00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김00의 업무상 배임범행에 가담하는 의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이 김00로부터 19억 9,000만 원을 차용한 점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을 당시인 2005. 4. 5. 피고인의 변호인이 작성한 변호인신문사항에는 “피의자는 00저축은행의 주주로서 00저축은행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김00이 00저축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부탁하였을 때 김00이 제공한 담보물로는 40억 원도 대출받을 수 없는 형편이지요. 그래서 김00은 00저축은행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충분한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위 담보대출건을 피의자에게 부탁한 것이지요. 피의자는 위 담보물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6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위 대출금 중 김00은 40억 원만 사용하고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20억 원은 안00의 회사가 00저축은행에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변제하는 것에 사용하기로 김00과 합의하였던 것이지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5. 1. 7. 0000000 대표이사 이00이 00상호저축은행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귀행의 최대 주주이며 회장이신 은00씨의 부탁으로 19억 9,000만 원을 입금시켰고, 당시 00상호저축은행과 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원진술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특히, 위 변호인신문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고인의 김0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김00에 대한 기망사실 내지 김00의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위 사건에 관한 제1심 법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00의 위 사건에서의 법정진술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인의 김0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인정하는 등(변호인 제출 증 제1호) 그 내용의 신빙성 또한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대출금 중 19억 9,000만 원의 사용용도와 관련한 안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대질부분의 기재 중 일부(수사기록 3422쪽 4행 내지 마지막행, 3425쪽 4행 내지 6행)도 안00이 법정에서 그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부인하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② 그 외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 즉 이00, 김00, 이00, 노00, 박00, 안00(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 제외), 정00, 백00, 주00, 이00, 정00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 2004고합147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의 기재는 피고인이 00상호저축은행의 실질적인 사주라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추측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00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인수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00 및 주식회사 00관광 명의의 각 대출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00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적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이 김00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00상호저축은행이 0000000에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김00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③ 오히려, 김00은 2007고합103 등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00상호저축은행의 회장이라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는 없고 그러한 소문만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거나 대출받는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말은 들은 바 없고, 김00 자신이 나름대로 00상호저축은행에 물어보니까 오히려 피고인을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당할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과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김00의 진술{김00의 법정진술, 2007고합103 등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사본(변호인 제출 증제2호), 김00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김0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위 사건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포함}에 의하면, 김00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김00에게 안00의 00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이자금 지급을 위하여 20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한 일시가 2004. 6. 29. 19:00경이고, 이에 김00은 0000000의 실질적인 사주 권00로부터 0000000이 00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0억 원에서 20억 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감정평가서 사본, 담보물조사서 사본, 대출상담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0000은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00감정평가법인에 2004. 6. 15. 감정을 부탁하여 같은 달 18. 감정서가 작성된 사실(수사기록 3329쪽), 00상호저축은행은 2004. 6. 15. 이 사건 대출을 위한 담보물건조사평가서를 작성하고(수사기록 2046, 2047쪽), 0000000 대표이사 이00에 대하여 2004. 6. 25.에, 0000000에 대하여 2004. 6. 28.에 각 신용정보 불량거래 조회를 실시한 사실(수사기록 1960 내지 1964쪽) 등을 인정할 수있는바, 김00의 진술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김00에게 안00에 대한 대출 이자 지급을 위하여 19억 9,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담보물조사 및 감정평가까지 이루어진 이후로서 이 사건 대출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실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은00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경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준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