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004년 총선 당시 대구 모 시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해 기사화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모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고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해 준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모면해 보고자 그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고소하고 이를 언론화시키기 위해 기자에게 제보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4년 총선 당시 김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모 시의원이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며 허위사실을 경찰에 고소하고 같은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해 기사화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