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법원 또는 국가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해결해 주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숨겨둔 재산을 직접 찾아 법원에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이 그 재산을 경매에 붙여 받은 경락대금으로 채권을 회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숨겨둔 재산을 찾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2 에는 재산관계명시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다. 이것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관계를 법원에 신고 하게 하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며,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어느 날까지 법원에 출석하여 자기의 재산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제출한 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한다. 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신고한 재산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고소하면 채무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하여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화해, 인락,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 등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모두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