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1. 지급명령신청제도(독촉절차)는 분쟁대상이 금전의 지급 기타 유사한 성격을 띤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재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으면 마치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나 돈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소송을 하는 것보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지급명령의 신청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서면심리를 통해 지급명령을 발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5. 만일, 채무자가 위 기간 안에 이의를 하면 보통의 소송으로 전환되며, 최초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신청양식 >

채권자:  이름
            주소

채무자:  이름
            주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00000000원(임대차 보증금액)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2. 0. 0.  00시 00구 00동 000번지 소재 채무자 소유의 00빌라 3층 301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 보증금 금 00,000,000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증거서류

1. 임대차계약서    1통



                             2002.  0.  0.
                             위 채권자  0   0   0

00지방법원                  귀중